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반영 근거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우대지수 반영 체계를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와 인구감소2026.09.12 08:23:44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제재 강화 입법예고…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서 5년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넓히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취소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1일까지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했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이2026.09.12 08:22:45
소방청, 5,000㎡ 이상 공장 스프링클러·300㎡ 미만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소방청이 5,000㎡ 이상 공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9월 1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2026.09.12 08:21:26
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이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2026.09.12 06:30:37
중기제품 허위·왜곡 정보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 생긴 피해의 예방·회복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11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되면서, 검증 이전 단계에2026.09.12 06:29:28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 등 12인은 9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그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2026.09.12 06:28:24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44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2026.09.12 06:26:36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도 의제…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133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2026.09.12 06:25:2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더 이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제2221345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2026.09.12 06:22:16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 진위 여부 확인 체계를 두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3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물 청소2026.09.12 06: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