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추진…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가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9월 11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026.09.12 18:25:24
소방청, 첨단소방장비 지정·불용 장비 해외 무상양여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소방청이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시범운영·취소 절차와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10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법률 제21732호로 2022026.09.12 18:23:32
농산어촌 의용소방대원 정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 추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5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2026.09.12 16:29:07
기상청, 기상문화확산팀 신설 추진…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 강화 기상청이 산하 기상과학관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문화확산팀 신설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추진 대상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립기상박물관이다. 기상청은 이들 기관의2026.09.12 16:27:45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청구서식 신설 추진…국가유산청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청구서 서식이 마련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도 손질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2026.09.12 16:25:54
교원연수원 폐원 기록관리 명시…운영평가 주기 2년→3년 조정 추진 교원연수원이 폐원될 때 모든 연수 기록과 성적 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운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 시 기록물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을 반영해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2026.09.12 16:22:52
외교부,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구체화한 영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해치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외교부는 9월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2026.09.12 16:21:16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맞춰 정원 337명 재배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원 337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를 골자로 한2026.09.12 14:32:08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추진…국가 관리·주민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1인은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2026.09.12 14:31:03
국토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가 철도국 내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2026.09.12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