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속세 물납 불허 취소…토지 9필지 관리·처분 부적당 단정 어려워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대해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불허한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이거나 접근이 곤란한 재산, 묘목(농작물) 식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서1423 사건에서 역삼세무서장이 2025년 11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포함한 토지 9필지에 대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2024년 상속 개시 뒤 상속2026.09.15 08:27:59
문체부, 체육인 복지·권리보호 시책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체육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4일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해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시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다. 시책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2026.09.15 06:28:31
지식재산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 개최…2,132건 기술 선보여 지식재산처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우수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2,132건의 우수 공공기술이 소개되고 기술이전 상담이 진행된다. 행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린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산업계 수요와 연결해 실제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 공급기관과 수요기업 간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2026.09.15 06:25:4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정비안 발의…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주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4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6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2026.09.15 06:24:27
행안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반영 6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소관 6개 부령을 한꺼번에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4일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과 행안부 소2026.09.15 06:22:44
토종닭·육계 별도 자조금 설치 추진…축산물 수급조절 근거도 신설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절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9월 14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제2항 개정 사항이다. 제안이유에는 토종닭이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2026.09.14 20:30:57
입양절차 신속·투명성 강화 추진…김예지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해 국내 입양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예지의원 등 13인은 이날 제2221363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지만, 입양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비양부모2026.09.14 20:28:27
법무부, 진술조력인 규칙 개정 예고…용어·기관명 정비 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14일 입법예고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에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이다. 개정안은 규칙상 용어를 손보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무부는 “수사”를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로,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적용 조문은 안 제1조, 안 제17조와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2026.09.14 20:27:20
공증사무 이의신청 처리 규칙 입법예고…'검찰청'→'공소청' 변경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수사 조항도 정비하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이 시행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2026.09.14 20:26:16
공증 서류 보존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공증 서류 보존 관련 규정에서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각각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이 시행되는 데 맞춰 공증 서류 보존 관련 규정을 정비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6.09.14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