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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따내려 조합원에 ‘금품 살포’…현대·롯데·대우건설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3개 건설사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권 로비를 벌인 건설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파악한 뒷돈만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
송종호 기자 2018-12-11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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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줄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나란히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승훈 기자 2018-12-11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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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한유총에 경고…“유치원 3법, 연내 합의 안 되면 패스트 트랙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과 관련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진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
김봉철 기자 2018-12-11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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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종영철) 11일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
송종호 기자 2018-12-11 1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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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부인 김혜경씨 관련 사건을 맡
조현미 기자 2018-12-11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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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찬희 변호사 단독 출마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단 1명만 출마했기 때문이다. 10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50대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자가 1명만이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는 이찬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조현미 기자 2018-12-10 1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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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불리는 정모 전 부장검사(59)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결정으로 전해진다. 정 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조현미 기자 2018-12-10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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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앤장 ‘검은 커넥션’ 강제징용 재판 절차도 논의
서울 종로구 김앤장 로비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가 ‘윗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양 전 대법원장의 검은 커넥션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을 뒤로하고 사법부 수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lsqu
신승훈 기자 2018-12-10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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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공소장 위법" 주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유죄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신승훈 기자 2018-12-1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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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자 주민번호 도용 졸피뎀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5년간 상습 복용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씨는 이를
신승훈 기자 2018-12-10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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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실형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변희재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는 징역 1년으로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기자 2명은 징
송종호 기자 2018-12-10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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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로펌 신규 강소팀] 태평양 해외대체투자팀 “해외대체투자 성장 잠재력 무한…법률자문 받아야”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대체투자팀을 이끌고 있는 강동욱 변호사(왼쪽)와 채승완 회계사. 이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태평양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법률 자문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해외대체투자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많아 로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테평양 제공]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대체투자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죠.
한지연 기자 2018-12-10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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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조현미 기자 2018-12-10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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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동의해 신체 접촉…강제추행 아냐”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페이스북 캡쳐]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추행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으로
조현미 기자 2018-12-10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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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부적절한 수시 회동…법조윤리 무시한 김앤장”
Q. 오늘의로앤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 김앤장, 3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Q.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본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만나 재판절차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A.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다.” “법조 윤리를 무시한 행위다”라는 등
송종호 기자 2018-12-10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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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해식품 규제 관련 심포지엄' 개최
[이미지=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
한지연 기자 2018-12-10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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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사회적 대화 중요한 단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한국은행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해 "소통을 잘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만달러가 넘으면 임금만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
서민지 기자 2018-12-10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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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오늘 오전 10시 검찰 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 [아주경제 DB]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 여사로 속여 말한 김모씨(49·여)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기 피해자로 지목됐지만 이런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에 갔던 윤 전 시장은 사건이 알려진 후에
조현미 기자 2018-12-10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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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에는 여야가 없었다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 정치권의 ‘구태’는 여전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따르면, 대표적인
김봉철 기자 2018-12-09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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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단 열차사고에 "근본적 대책 수립"vs"캠코더인사 정리"
[홍철호 의원실] 여야는 9일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지난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
서민지 기자 2018-12-09 16: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