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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 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보호 사건은’ 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312명이지만, 인용률은 2009년 14.9%에서 올해 5.3% 감소
신승훈 기자 2018-10-18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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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해경은 ‘모알못’…체력검정도 엉망” 해경 질타 이어져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모성보호 정책과 엉터리 체력검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은 “여경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업무 배정과 평가 등 인사에서 차별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상사가 자기부서 배치를 꺼렸다는 응답자도 73.4%에 달했다”며 “해경에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ls
조현미 기자 2018-10-18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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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제윤경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투잡족'…전수조사 필요"
[표=제윤경 의원실 ]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대학강사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다한 대학 출강 행태를 지적하고,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와 대외활동 신고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경인사 및 소관 26개(부설기
한지연 기자 2018-10-18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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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강력범죄는 토요일, 절도는 금요일에 가장 빈번"
[이미지=아주경제 DB]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요일은 금요일, 강력범죄는 토요일에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9시~오전12시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발생한 범죄 166만2341건을 분석한 결과다. 죄종별로는 교통범죄가 50만1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등을 포함하는 지능범죄가 30만2466건, 폭행·상해 등의 폭력범죄 29만3086건, 절도범죄 18만3757건
한지연 기자 2018-10-18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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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장정숙 "5년간 2조 투입했는데...노인 일자리는 단기 알바"
[표=장정숙 의원실] 최근 5년간 2조원이 넘게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 역할에만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여명으로,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노인 일자리 공급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한지연 기자 2018-10-18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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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사립유치원·교육환경 개선에는 ‘한목소리’…강은희 발언에는 ‘신경전’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교육환경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과거 발언을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
송종호·한지연 기자 2018-10-17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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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상민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로 편차 커…대책 마련해야"
[표=이상민 의원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100개 중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10명미만 학교 수는 전국 1896개교, 전체의 16.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42개(36.6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전남 314개(36.22%), 전북 268개(35.03%), 경북 322개(33.33%) 순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학급당 10명 미만인 학교수는
한지연 기자 2018-10-17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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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넌센스”…민주, ‘허위조작정보’로 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가짜뉴스’의 공식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부른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장은영 기자 2018-10-17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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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선출…‘식물 헌재’ 한달 만에 종료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3명의 선출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식물 헌법재판소 사태가 마무리 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이뤄지는데 6인 체제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사건 심리를 할 수 없었다. 이날 후보자
김도형 기자 2018-10-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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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자 성매매 기록 캐주는 ‘유흥탐정’…“돈 받고 허위정보 제공 땐 사기죄 해당”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돈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사이트 ‘유흥탐정’은 일부 여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화제였다. 최근 이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혐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정보통신망법 위반)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선 유흥탐정의 영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
신승훈 기자 2018-10-17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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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광수 “장애인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3명중 1명 불기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3명 중 1명이 무혐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2017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총 4230건 발생했다. 2013년 발생 건수는 854건이었으며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
조현미 기자 2018-10-17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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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병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수, 지역별로 편차 커"
[표=김병관 의원실] 서울시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가고 있지만 지역별로 배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844개소였지만 올해(8월 기준)는 1443개소로 599개소 늘었다. 그러나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
한지연 기자 2018-10-17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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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안돼”…소송 제기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법원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전국
조현미 기자 2018-10-17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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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위 국감…사립유치원 비리·학교 화장실 개선 집중 질의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이 선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일명 ‘쪼그리’ 화장실 실태,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대책의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
한지연 기자 2018-10-17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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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태섭 “경찰 인권침해 논란 불구...매년 100만건 이상 ‘내사’ 벌여”
[자료=금태섭 의원실 제공]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매년 100만여건 이상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의 경우 6년 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건에서 2016년 200만여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7만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 중 81%가 입건됐고 나
신승훈 기자 2018-10-17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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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해영 "성적 조작, 학교폭력 기록 삭제 등 학생부 조작…관련 징계 15개교"
[표=김해영 의원실] 성적 조작, 수상실적 조작 등 학생부를 조작해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한지연 기자 2018-10-17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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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인재근 “미성년자 추행·뇌물수수…비위경찰관 5년간 3427명 적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윤락업소에서 비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A경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인 도피도 도왔다. 경찰은 올 5월 A경위를 파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B경위는 업무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영화관 등에서 추행해오다 적발됐다. B경위는 지난해 9월 파면 조처됐다.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 가운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뇌물수
조현미 기자 2018-10-17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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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처벌…유치원장 횡령 적용 어려워"
'토론회 반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박용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보는 관련자 사법처리 기준은 명쾌하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
신승훈 기자 2018-10-16 1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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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 개선 요구 여야 '한목소리'
[그래픽=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사람이 꾸준히 늘었다.”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드림넷’이 고용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제공하는 젱보 미흡하다.”(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
송종호 기자 2018-10-16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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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학부모에 죄송…비리유치원 오명은 억울”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는 학부모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모인 단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
조현미 기자 2018-10-16 17: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