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월 2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에서 2026년 8월 24일~2026년 8월 28일 기간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묶어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발의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 1일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됐다. 이 안은 온라인 배송 허용에 더해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 유통 규제 전반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시행 법령으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무건전성과 조직·인력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으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소개됐다. 단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자사업자단체 등록해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이번 자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도 함께 소개했다. 이 그룹은 2019년 8월부터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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