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트럼프 관세 폭탄 맞서 우리 기업 지킨다...태평양 관세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팀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6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원자재-부품-반제품-완제품 공급망의 재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 수출해 왔던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관세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에 사전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CBP 유권해석을 받는 사례는 별로 없었고, 로펌이나 관세 법인에서도 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에 관세팀은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0년 당시 세계 1·2위 경제권인 미국·EU와 체결한 FTA의 본격 발효를 앞두고 향후 FTA를 비롯한 관세 분야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해 관세팀 조직이 구성됐다. 관세팀은 주성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필두로 한위수 변호사(12기), 심규찬 변호사(30기),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인천본부세관장), 관세청 출신 김규석·임대승·이종현 전문위원, 통상 전문가인 곽시명 회계사, 제레미 에버랫 외국회계사, 김종윤 전문위원 등이 팀원으로 활동 중이다.

관세팀은 최근 FTA 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TRQ)과 관련한 분쟁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서 수입 업체들이 선택한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아 수십억~수백억 원대 관세를 추징하고,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관세팀은 이에 대해 거래의 실질을 간과한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대기업을 대리해 조세 불복에 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주성준 변호사는 "관세팀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조세 불복 등 전통적인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조세 불복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분쟁의 사후 해결보다 훨씬 중요하고 고객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은 '사전 컨설팅을 통한 리스크 해소 및 분쟁의 예방'"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은 로펌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여러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은 오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관세통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AMCHAM은 이번 세미나에서 최신 관세 통상 분야 동향과 대응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은 산업별 분석과 케이스 스터디가 펼쳐질 특별 세션을 마련해 실무자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