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한‧나‧원, 채상병 특검법 두고 '3색 변론'

 

[아주로앤피] 여당 대표 자리를 두고 법률가들이 맞붙었다. 공교롭게도 출사표를 던진 4명 중 3명이 법률가로,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직에 도전한 인물은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다. 이 중 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율사 출신이다.
 
나경원 의원(연수원24기)은 원 전 장관과 대학 동기며, 남편도 역시 법대 동기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5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7년 반 가량 판사로 일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2년 대선 때 현직 판사 나경원을 스카우트했다. 현재 5선 의원으로 인지도와 경륜 면에서 당내 선두 주자로 꼽힌다. 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고 원내대표 등을 거치며 중량감을 키웠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학력고사 전국 수석으로 대학 입학 전부터 유명세를 탔지만 졸업도 하지 않고 노동운동에 투신해 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생각을 바꿔 서른이 넘어 학교로 돌아온 뒤 사법시험에 또 수석 합격해 검사로 일했다.
 
역시 이회창이 영입했다. 3선까지 하면서도 당내에서 쓴 소리 하기로 유명한 ‘비주류’였다. 이후 명성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된 제주지사에 도전해 행정 경험을 쌓고 현 정부에서 장관직도 맡으며 ‘新 주류’로 떠오른 상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보다 대학‧연수원 후배지만 법조 경력은 22년(법무장관 포함)으로 가장 길다. 대학 4학년 때 22세로 빨리 사시에 합격한 탓도 있지만, 검사 경력을 화려하게 유지한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이었다는 뜻이다. 부인은 김앤장에서 일하는 진은정 외국변호사다.
 
검사장까지 달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탄압 받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운명을 함께 하는 ‘비운의 검사’로 인기를 얻게 됐다. 이후 윤 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야당과 설전을 벌여 일약 ‘보수의 스타’가 됐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이들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법률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2탄’을 두고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역으로 여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 추천 주체를 바꿔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가 이상하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야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한동훈이) 특검을 하겠느냐(받아들이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중 영합적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장관은 당정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면서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 뭉쳐야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명의 당 대표 후보 중 법률가가 아닌 유일한 인물인 윤상현 의원(5선)은 차별화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당은 유연한 전략가인 내게 맡기고 다른 후보들은 대선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으로 미국 조지타운대와 조지워싱턴대 등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초빙교수로 일하던 중 역시 이회창 총재가 스카우트한 인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은 이 대목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그와 관련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둬선 안 되기에 야당이 채 해병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건 모순"이라며 "(법원은) 최후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대법원장에게 수사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어떻게 주겠나. 수사와 판단까지 하는 건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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