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상임위와 달라

  • 국회법 "주요 의안 심사 위해 의원 전원 구성" 규정
  • 전원위, 개별 상임위원회와 법 적용 차이
  • 참석 저조, 자리에 있어도 졸거나 핸드폰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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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12 14:51
수정 : 2023-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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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국회 홈페이지]

12일 오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바로 위와 같은 창이 뜬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한자로는 국회의원 전체를 뜻하는 전원(全院)이다. 소속된 구성원 모두를 말하는 전원(全員)이 아니다. 
 
국회법 상 전원위는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등 정부 각 부처를 맡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규정된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위해 소집,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열렸다.
 
◆국회법이 규정한 전원위
국회법에서 전원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54조와 다른 점은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출석 부분이다. 54조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돼있다.
 
이렇게 국회법에 나온 것처럼 정부조직법, 세금 관련 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적은 없다.
 
이번에도 2024년 4월 총선을 어떤 선거법으로 치를 것이냐를 두고 열렸다.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요 의안’이고 ‘본회의 상정 전’이기 때문이다.
 
◆100명이 나서지만…아쉬운 토론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원위에서 매일 20여명의 여야 의원, 모두 100명이 연단에 오른다.
 
의원들은 △중대(中大)선거구 vs 소(小)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주요 주제로 토론에 나서고 있다.
 
12일에는 의원들 외에도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4명이 나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가 맥 빠진 회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국회방송]

위 사진에서 보듯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전원위 개회를 알리는 국회방송 본회의장 화면에는 빈자리가 너무나 많았다. 당시 참석자가 60~70여명 정도로 보였다.
 
전원위 첫날인 10일 오후 2시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는 3분의1 수준인 6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또 토론 발언도 선거제도 개혁을 빙자해 자당의 총선 승리, 국회의원 자신의 당선 여부와 직접 연관된 게 대부분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토론자 발언 동안 여러 명의 의원들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는가 하면, 자리를 오가며 악수를 건네며 ‘사교’에 바쁜 여러 의원들도 있었다. 곳곳에서 터진 하품은 애교, 40여분 동안 꾸벅꾸벅 조는 한 중진 의원을 깨우는 국회 직원의 모습을 목격한 기자들도 있었다.
 
11일에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한 캐나다 상하의원단이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전원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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