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법원장·헌재소장·변협회장 등 교체

  •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2명 교체
  • 오는 16일 대한변협 회장 선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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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2 14:33
수정 : 2023-01-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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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 등이 바뀐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과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13기)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장 오는 1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도 있다. 이종엽 회장(60·18기)의 임기는 오는 2월 21일까지이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오경미 대법관(55·25기)을 제외하고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한다.
 
올해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4명도 바뀐다.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7월 18일 조재연(67·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 △2024년 1월 1일 안철상(66·15기)·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 제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지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4년 8월 김선수(62·17기)·이동원(60·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57·20기)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61·16기) △9월 이흥구 대법관(60·22기) △2027년 5월 7일 천대엽 대법관(59·21기)의 임기가 끝난다.
 
지난해 11월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 대법관(61·19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교체된다.
 
올해는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월 28일 이선애 재판관(56·21기) △4월 16일 이석태 재판관(70·14기)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9월 이은애 재판관(57·19기) △10월 이종석(62·15기)·이영진(62·22기)·김기영(55·22기) 재판관 △2025년 4월 문형배(58·18기)·이미선(53·26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오는 1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도 있다. 김영훈(기호 1번)·안병희(기호 2번)·박종흔(기호 3번)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당선자가 오는 2월 중 취임식을 거쳐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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