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대법관 후보 오석준 판사, 명과 암

[아주로앤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 속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석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오 후보자가 2011년 내렸던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해고된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자는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다수인 야당이 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오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내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뒤를 잇는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 외에도 오 후보자는 법관 생활 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심판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제공한 윤중천씨 사건을 맡는 등 주목받을 만한 사건을 많이 거쳐왔다.
 
그의 판결 중 화제 혹은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들을 살펴봤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논란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사지 못한 판결도 있었다.
 
2011년 12월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오석준 판사(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1년 12월 버스 요금을 800원 빼돌린 죄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해 9월 버스기사 A씨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지불한 요금 6400원 중 두 차례 400원을 빼내 총 8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운전기사가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라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커피값으로 400원을 썼고, 관행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이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다. 모 네티즌은 “서민들에게 법 적용을 칼같이하고 윗 X가리들에게 뼈다귀 같은 판례를 끄집어내면서 봐 준다는 게 문제”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 판결 이후 버스기사 A씨는 힘든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쓰레기도 치우고, 막노동도 했다가, 공장에도 한 6개월 다녔다가 했다. 한 10년 동안은 거의 자리를 못 잡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이 외에도 오석준 판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 휴업을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2년 6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 등에 대해 의무 휴업을 강제한 조례를 만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성폭행은 안 했다"
오석준 판사(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제공한 별장 성접대 과정에서 제기된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오 판사는 2020년 5월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총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000만여원도 부과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피해자를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녀를 3차례 성폭행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 상태에 놓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 판사는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오 판사는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3차례 범행이 윤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이 범행이 피해 여성 PTSD의 주된 원인인지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에 징역 18년 선고
오석준 판사는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을 단죄하는 판결을 남겼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나머지 50여개에 달하는 대기업에게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있었던 2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2020년 7월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오 판사는 같은 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있었던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와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직권남용,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도 2020년 3월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오석준 판사는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 때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에게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판결을 2020년 3월 내린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판에 대해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조계에서 오 후보는 소통을 잘하고 공보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실 정도로 위아래로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