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의 재산으로 총 76억3999만9000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85억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총 292억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305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제1차장이 120억6465만원을 신고했다.
 
윤 정부의 장관들은 평균 38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언급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약 45억2563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4억1551만원 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 경찰청장과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공기업의 장·부 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26일 정부는 이들 중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해 발표했다. 6월 이후 임용된 대상자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고, 지난 3월 국회 재산 공개 당시 이미 공개된 이들은 제외됐다.
 

등록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만 보고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1항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등록대상자는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된다.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들은 같은 법 2항에 규정돼있다. 같은 법 2항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일정 기준(△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포함)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권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이상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도 재산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