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정책 조율 '컨트롤 타워'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아주로앤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방 행장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인선했다고 밝혔다.
 
방 행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했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의사를 반영해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한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막중한 시기에 국조실장이라는 너무 어려운 역할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며 “비전과 일정을 제시해 새 정부 국정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정한 국무조정실장의 역할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정부 부처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 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 이해관계 등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해 모든 부처의 이슈를 두루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것이 국무조정실장의 기본 역량으로 손꼽힌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보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 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규제 개혁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또 매주 열리는 차관회의도 주재한다(차관회의 규정 제3조 제2항).
 
◆법으로 정한 국무조정실장의 하부조직
또 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2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20조 제3항,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항).
 
국무조정실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 정부업무평가실, 규제조정실과 공직복무관리실, 총무기획관, 법무감사담당관 등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구체적으로 국정운영실은 기획총괄정책, 일반행정정책, 외교안보정책, 개발협력정책 등을 담당하며, 주한미국기지이전지원단도 관장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제2항).
 
정부업무평가실은 국정과제관리와 정상화과제관리, 성과관리정책을 담당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2항).
 
규제조정실은 규제총괄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혁신안을 기획하며 규제 심사관리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또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장의 경제조정, 사회조정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경제조정실은 재정금융정책, 산업통상정책, 농림국토해양정책, 제주특별자치도정책, 녹색성장지원단을 관장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2항).
 
사회조정실은 사회복지정책, 교육문화여성정책, 안전환경정책, 고용식품의약정책을 담당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2항).
 
◆법으로 정한 국무조정실장의 소속기관
또 국무조정실장 소속기관으로 △ 조세심판원 △ 대테러센터 △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두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우선 조세심판원은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조세심판원은 지난 1975년 4월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발하여 줄곧 재무부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08년 2월 기존의 국세심판 외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이관받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국무조정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조세심판원장을 중심으로 8명의 상임심판관과 40명 내외의 비상임심판관을 구성해 조세심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내지 제18조).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신설되었다.
 
대테러 정책 수립, 관계기관 대테러 업무조정,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
 
또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5).
 
특히 미세먼지 저감 추진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인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두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1항).
  ◆국무조정실의 역사
지난 1973년 1월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신설되었던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의 전신이다.
 
당시 행정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대한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행정조정실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로 이름이 바뀌어 2008년까지 존속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과 통합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비서실과 분리하여 국무조정실로 독립했다. 당시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일부 기능을 흡수했다.
 
◆기재부 '잔뼈' 굵은 방문규
방 행장은 수원 수성고,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고 부처 간 업무조정에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김경수 지사 시절인 2018년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