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징역 2년 확정…향후 7년 선거출마 어려워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됐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와 더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년까지 더해 앞으로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약 1년 9개월의 형이 남아 있어 이에 5년을 더하면 오는 2028년 4월에 피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날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허익범 특검은 기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한 수사팀과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120만 개 넘는 댓글을 재검증한 특수팀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원심(무죄) 그대로 본 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선기간에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