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도 특성화 시대 ]①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 건설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오민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청년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2002년 서초동에 설립된 법인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이후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연도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30대 로펌에 선정된 중대형 로펌이다.

특히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법적 고충이 따르게 된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수시로 관련 법규가 바뀐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각 사업 단체에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 있는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를 대표하는 업무 분야는 재건축·재개발이다”라며, “특히 산하의 도시정비팀은 막대한 부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건은 조합의 사업 단계별 인가와 관련한 행정사건, 조합임원들의 형사사건, 조합 용역비 분쟁이나 총회결의취소·무효 등 민사사건뿐 아니라 직무정지가처분 등 급박하게 진행되는 각종 가처분 사건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게 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의 주력분야는 도시정비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도시정비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업무분야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의 도시정비팀은 이재현 변호사(사시 53회), 최종화 변호사(사시54회), 최지희 변호사(변시4회), 장민수 변호사(변시4회), 김인석 변호사(변시5회), 이병하 변호사(변시5회), 신호용 변호사(변시7회)로 구성되어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팀에는 금융(최지희), 보험(최종화), 형사(신호용)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영입하여 재개발재건축 관련 파생되는 모든 유형의 사건을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드림팀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2020년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산하의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비대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전부 막아낸 사건(대법원 2015두42596),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막아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7누80907, 2017누63483) 등이 있다.

또한, 법무법인 산하는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진행한 명도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 2018다260015) 이후 승소하여 명도소송에 있어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최근 이색적인 행보를 개시하였는데 고객에게 더 높은 차원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옥 8층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교육장인 청학연(靑學筵)을 개소하였다. 청학연에서는 반기별로 조합임원 및 시공사 등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법률학교’를 개최하여 최신 이슈와 판례의 설명, 각종 민·형사·행정 관련 중요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전국 정비사업조합 임원들과 함께 떠나는 ‘법률여행’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팀의 팀장 이재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160곳이 넘는 현장과 자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며 “담당 현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18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의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