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AI는 변호사의 도구(TOOL)일 뿐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G와 인공지능(AI)이 필두가 되어 전세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이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AI)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 연구, 변론을 위한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및 재판의 결과 예측과 같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하여 AI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TOOL)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려면 인간 변호사가 필요하다.

AI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자동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협상이나 변론 또는 정교한 법률 자문은 AI가 할 수 없다. AI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본 작업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하고 관련성 있고 정확한 결과를 생성 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AI는 더 나은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더 나은 법률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는 없다. AI는 변호사를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수단일 뿐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2018 Legal Technology Survey Report"에 따르면 2018년 변호사의 10%만이 법률업무에 AI 기반 기술 도구를 사용했고 ”2019 Bloomberg Law“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률 회사 및 법률 부서의 4명 중 1명만이 AI 기반 법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AI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AI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AI의 적용 가능 영역

AI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역으로 (1) 법률 연구 (2) 데이터 분석 및 재판 결과 예측 (3) 법률 문서 자동생성 세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소개하자면,

법률 연구의 경우 Casetext, Judicata, Ross, Points of Law 및 Westlaw, Lexis와 같은 AI 기반 도구가 있다. 이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변호사는 소송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예측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항상 소송의 결과를 궁금해 한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쉽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완전하게 분석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I는 수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Lex Machina, Ravel Law, Premonition Analytics 등의 회사는 모든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판부의 패턴을 분석하여 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 문서 자동생성의 경우 LegalMation은 기계적으로 반복되거나 복잡하지 않은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지는 변호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