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조국 고발…조국 딸은 맞고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 등이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측에선 유튜버 등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 후보자 딸이 전날 경찰에 낸 진정 사건을 주소지 관할서인 경남 양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등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제외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 등 2채를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음날인 20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19일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 전처, 전처의 동업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2006년 조 후보자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당시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아 패소했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한 소송 사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이 공동대표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통해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배우자와 딸·아들에게서 10억여원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 투자했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을 때 학교 측이 무변론 대응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은 경찰 진정에 맞서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2008년 자신이 소속된 단국대 의대 연구소 인턴으로 채용하고, 대한병리학회에 낸 의학 영문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게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조 후보자 관련 고발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딸 논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 후보자 전 제수가 빌라를 살 때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며 증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