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사회공헌]①김앤장, 법률교육·공익소송…20년째 소외계층 위한 공익활동

조현미 기자 입력 2018-12-30 17:00 수정 2018-12-30 17:00
  • 프로보노 전담 사회공헌위원회 주도로 전문지식 나눔 실천

  • 아동성폭력 등 법제도 개선 연구…스포츠분야 법률 자문도

지난 9월 13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오른쪽 여섯째)과 김앤장 K&C프렌즈가 ‘호프컵’에 참가한 해외 청소년들과 경복궁을 관람한 후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앤장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9년 국내 법률회사(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꾸려 공익활동을 펼쳐온 김앤장은 2013년 로펌 전문성을 공익 분야에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프로보노를 전담하는 독립적 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교육을 비롯해 공익법제도 개선, 비영리단체(NGO) 법률지원, 공익소송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보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익활동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디자인한다. 수혜자도 개인을 넘어 다문화여성·탈북민·장애인·소외청소년 등 그룹과 집단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앤장 구성원의 효율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사회공원위원회 산하 사회봉사센터 주도로 ‘K&C 프렌즈(K&C Friends)’도 결성했다. 이를 통해 매년 김앤장 구성원 100여명이 중증장애시설 지원과 청소년 독서멘토링, 국제백신연구소(IVI)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 9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호프컵’ 참가를 위해 방한한 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봉사를 펼쳤다. 호프컵은 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와 결연을 맺은 세계 각국 청소년을 초청해 여는 친선 축구경기다. 방한 기간 K&C 프렌즈는 캄보디아·키르키스스탄·멕시코·몽골 등 9개국 청소년 120여명에게 문화재 투어와 마술공연, 만찬 등을 제공했다. 

다문화가족 대상 법률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5년째 전개 중인 이 활동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국적·체류와 친족·상속, 임대차, 근로관계 등의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앤장은 그간의 경험을 담아 다문화여성을 위한 법률 길라잡이 책자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익법제도 개선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앤장은 법무지원 협약을 맺은 한국여성의전화와 아동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때 소멸시효 특례를 인정하는 해외 법제와 판례 연구 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매달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나들이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 배식봉사 등을 하고 있다. 지적장애 아동들로 구성된 한울림오르프연주단 음악회도 매년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5일 열린 홀몸어르신 가정과 조손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펼친 김앤장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앤장 제공]


김앤장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문지식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에서도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도핑검사 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을 끌어낸 곳이 김앤장이다. 당시 김앤장은 국내 최고 국제중재 전문가 10여명을 투입해 스포츠중재재판소 소송을 벌였다.

김앤장은 우리 선수들이 국제반도핑기구(WADA)에서 도핑심사 대상 선정 사실과 소재지 입력기한 등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규정 위반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연맹은 두 선수가 WADA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의 메달 회복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3위에 오른 순간 박종우 선수는 관중석에서 받은 ‘독도는 우리땅’ 피켓을 들고 운동장을 돌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 선수를 정치적 활동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IOC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박 선수는 메달 수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김앤장은 이 사건을 대리해 IOC에 해명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통해 박 선수의 동메달을 지켜냈다.

김앤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법률자문도 수행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설계와 관련해 이탈리아 건축가 측과 계약해석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쳤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받은 혜택 일부를 기꺼이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 김앤장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임하는 자세이자 사회공헌위원회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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