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캐스팅보트…바른미래냐 평화당이냐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기 위한 각 당의 수 싸움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고, 민주평화당이 창당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5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원내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중 어느 당이 캐스팅보터가 될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118석인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7석을 더 얻으면 평화당이, 7석 미만이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 118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5석(정세균 국회의장, 강길부·손금주·이용호·이정현 의원) 등 총 288석이다.

본회의 개의나 표결 등 국회 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118표를 포함해 정의당 6표, 민중당 1표, 국회의장 1표 등 총 126표다. 무소속은 현안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계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원내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만약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 12곳 중 7곳 이상을 확보하면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을 수 있는 표는 총 133표 이상이다. 이 경우 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뜻을 달리하는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 박선숙 의원 등 4석)들만 협조해 준다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151석)를 확보할 수 있다. 평화당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이 7석 미만을 얻는 데 그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민주당이 6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모을 수 있는 표는 132표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을 더해도 150석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나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 4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이라 민주당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를 잡기 위한 행보에서도 바른미래당보다 평화당이 앞서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치르자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만큼 모든 정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라고, 다수당이라고 자동적으로 맡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후보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당내에서는 12곳 중 최소 8곳 이상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도 광주·전남을 제외한 10곳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한국당은 최대 9석을 얻어 민주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을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