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한 다리 건너도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의 사안에서,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아니라 그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많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등 제공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이렇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시 소속 공무원 갑은 A시 소재 항만시설 관리 및 운영을 B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 을에게 골

• 안성훈 변호사
• 2022-05-20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이사회의결로 피고 대학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대학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직원보수규정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

• 박삼성 변호사
• 2022-05-13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자 동의 없는 교대제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근로조건이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무형태 변경 현황 A는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TV 조정실, 라이오 조정실, 송출센터 등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4조 3

• 전별 변호사
• 2022-04-29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1. 들어가며 갑이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 예금의 소유권은 자금 출연자인 갑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예금 명의자인 을에게 있는 것일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

• 남광진 변호사
• 2022-04-08 09: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재산분할 청구 안 하겠다고 했어도 연금분할 청구 가능한지 1. 들어가며 이혼 과정에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절차에서 각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자신에게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A는 1997. 11. 5. B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A는 2016. 9. 19.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

• 남광진 변호사
• 2022-04-02 05: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약속이행금 반환 약정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약속이행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약정한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두배를 반환하기로 한다면, 반환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약정기간 이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이행금의 2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A사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과 10년간 A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5억원의 약속이행금을 지

• 전별 변호사
• 2022-03-05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피고 근로자는 1년간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 박삼성 변호사
• 2022-02-19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아파트 상가 상인도 지하주차장 사용하게 해달라"... 대법 "이용 불가" [아주로앤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분양 면적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상가 측은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창원시 A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상가 측에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용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dqu

• 한석진 기자
• 2022-02-03 14:53:12

법원 "패소자에 소송비용 청구 때 세금계산서만으로 부족"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위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소송비용지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53단독(판사 박용근)은 A씨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 신청사건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했고, 해당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대부업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A

• 최우석 기자
• 2022-01-25 12:45:00

​[장변의 로컨테이너] 법원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이 입증해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후 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을 2021년 1월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20년 9월 B씨에게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더 이상 임대차

• 장승주 변호사
• 2022-01-16 14: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계약 해제권 배제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의 요청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게 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 가령 주기로 한 돈을 오랜 기간 주지는 않는 등 주된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도 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다른 곳에 팔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7. 11. 1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0

• 남광진 변호사
• 2022-01-08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1. 들어가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인정범위와 보상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발생한 ‘상이’에 ‘공무기인성’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상이가 ‘국가의 수

• 유인호 변호사
• 2022-01-01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재판 진행 사실 알지 못한 채 실형 선고된 경우 대처법 1. 들어가며 형사 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1주일이므로,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 선고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공판기일 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이나 판결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리고 나아가 이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그래서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검거되어 수감되는

• 남광진 변호사
• 2021-12-25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자발적 퇴직약정’ 후 실업급여 받았다면, 위로금 돌려줘야 할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라는 확인서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자발적 퇴직을 약정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 사건은 한국 진출을 모색하였던 해외 기업 A로부터 시작되었다. A기업은 한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근로

• 전별 변호사
• 2021-12-18 06:00:00

[판례로 보는 세상]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 취소 안돼" 관할경찰서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분사기사용자 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본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용자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사기소지허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총포화약법 제13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 박삼성 변호사
• 2021-12-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