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아동학대범죄 무죄 사건 1. 들어가며 타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보육교사가 유치원생에게 한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를 넘어서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인은 000에 있는 000어린이집에서 대체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000반의 원생인 피해아동 000(만4세) 등의 보육을 담당하였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치원 원장

• 남광진 변호사
• 2022-07-22 09:00:00

​[판례로 보는 세상] 한 다리 건너도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의 사안에서,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아니라 그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많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등 제공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이렇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시 소속 공무원 갑은 A시 소재 항만시설 관리 및 운영을 B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 을에게 골

• 안성훈 변호사
• 2022-05-20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이사회의결로 피고 대학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대학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직원보수규정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

• 박삼성 변호사
• 2022-05-13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자 동의 없는 교대제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근로조건이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무형태 변경 현황 A는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TV 조정실, 라이오 조정실, 송출센터 등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4조 3

• 전별 변호사
• 2022-04-29 11:00:00

[판례로 보는 세상]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1. 들어가며 갑이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 예금의 소유권은 자금 출연자인 갑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예금 명의자인 을에게 있는 것일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

• 남광진 변호사
• 2022-04-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