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옛 미국기지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했다가 9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낸 93억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샀다. 현산은 이 곳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토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가을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커넥티드 차량 판매 전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기업들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해외 수출을 대비해 미국의 규범 동향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18일 "내년까지 모든 신규차량이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규범 제정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총 156명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280여명은 한푼도 못 받는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