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갭투자·명의신탁으로 빌라 소유권보존등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유죄 갭투자와 명의신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 21일 사건번호 2025고정1684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동업관계인 E와 함께 2018년 3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A와 E가 D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다2026.09.18 10:30:58
대전고법, 전 연구책임자 실질적·지적 기여 입증 부족…참여제한 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이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6월 1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2025누421)에서 원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2년 6월 16일 A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2건을 모두 취소했다. 제1심은 대전지방법원 2026.09.18 10:29:22
피고 담당자에게 보낸 처분 취소 문서 이메일,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인정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행위를 제소기간 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A가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2025누48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구단201439 판결이다. A는 국가철2026.09.18 10:27:47
분담이행 공동도급 총액 실적증명서 제출…대전고법, 6개월 입찰제한 적법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계약에서 다른 회사 분담액까지 합한 총액 실적증명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내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25누469)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6월 14일 A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A사는 D 주식회사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F’ 2026.09.18 10:26:22
수원지법, 실제 거주 없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충족 인정 어려워 수원지방법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씨가 사업주체 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주체들로부터 부2026.09.18 10:24:38
수원지법, 아파트 매매 특약상 350,000,000원 위약금은 '전보배상액의 예정'…소유권이전등기만 인용 수원지방법원이 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고, 매매계약 특약상 350,000,000원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위약금 조항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봤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2026년 7월 15일 선고한 2026가합1246 판결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23년 9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6.09.18 10:22:32
버스 내 성폭력 범죄 저지른 교원 해임 적법…광주지법, 취소소송 기각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6월 4일 A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종합해 본 결과라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년2026.09.18 08:26:55
광주지법, 한국전력공사 차장 조합원 지위 인정…'사용자 이익 대표' 보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 3직급 차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026년 8월 13일 근로에 관한 소송(2025가합3987)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 5월2026.09.17 20:37:29
구독자와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 생중계한 유튜버 A, 항소심도 실형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쫓아가며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한 유튜버 A에게 항소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원심을 파기하고 A를 징역 1년에 처했다. 같은 항소심은 B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E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H와 I는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다. 원심은 2026.09.17 20:31:33
버스 내 성폭력 범죄 저지른 교원 해임처분 적법…광주지법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중등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년 3월 1일 해임처분을 했다. A는 2025년 3월 24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1일 이를 기각했다. A는 해임이 지나치게 가2026.09.17 2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