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수행 목적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사업무관자산 아니다…조세심판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영업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곧바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서0303 사건에서 반포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12월 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심판원은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2026.09.15 08:21:28
조세심판원, 가장매매로 본 주택 거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유지 조세심판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본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유지했다. 객관적인 대금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청구인이 대납했으며, 양도 뒤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136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5년 9월 2일 쟁점주택을 A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다른 양도주택을 주식회사 B에 양도2026.09.15 06:21:33
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공동취득 건물 자녀별 이전해도 조합원은 대표 1명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뒤 이를 분가한 두 자녀에게 각각 넘긴 경우에도 자녀 2명을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2025구합54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F와 G 부부는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지분씩2026.09.14 08:26:21
조세심판원,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 처분 없으면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057 사건에서 법인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각하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처2026.09.14 08:22:41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소멸주식 장부가액, 모회사 손금 해당…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세무서장이 2025년 5월 22일 청구법인에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5중3593 사건에서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해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2026.09.14 08:21:16
혼인파탄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 있으면 법률상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F-6-3 대상 가능…서울행정법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끊겨 더는 '국민의 배우자(F-6-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상 이혼 여부는 그 요건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사건번호 2025구단53041에서 외국인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5년 2월 13일 내려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2026.09.14 06:28:15
서울행정법원,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Morris식' 적용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폐기능검사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결과에 기초한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번호 2024구단7479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은 8월 13일 선고됐고,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장해위로금에 관한 불복2026.09.14 06:26:50
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종교활동과 이란의 종교 관련 국가정황, 본국 귀국 시 예상되는 박해 위험성을 종합하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2025구단52440)에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0년 11월 18일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2026.09.14 06:21:56
법제처 "기부대양여 범위 산정 때 토지·공작물 결합 재산은 토지가액 포함해야" 공유재산의 기부대양여 범위를 산정할 때 양여 대상 재산과 대신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된 형태라면,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09 법령해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 이른바 기부대양여의2026.09.13 20:33:17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허가·신고 대상 아닌 간이양축시설, 영구 사용 땐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해 농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안건번호 26-0498 법령해석에서 이 같은 경우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번 질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다목이 간이양축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간이양축2026.09.13 2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