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위험작업 검사·감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에 대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의4 신설 사항이다. 발의자는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207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됐다. 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기준에 '약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이태리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2026두30813)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3월 5일 선고 2024누60024 판결이다. 원고 회사는 2016년 6월 13일 효력발생일을 2014
대법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된 소유권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다. 분할과 이자에 관한 정함 없이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 미루는 정관이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9월 3일 청산금 청구의 소 사건(2026두30040)에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