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위 수용토지법상 국가 재매각 의무 없다"

대법원이 국가보위 관련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관련해, 국가가 수용당한 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이들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매각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쟁점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렌털료 채권 양수금 소송서 대법원, 조건 성취 입증책임·채무자 대항사유 기준 제시

대법원이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정지조건 성취의 입증책임과 채권양도 승낙 뒤 발생한 채무자의 대항사유 주장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2594(본소)·2026다202595(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1일 공개한 판례속보에서 이 사건을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피고는 갑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