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이 뭐길래…김호중 교통사고 두고 전‧현직 검찰총장 맞대결

'위험운전치상'이 뭐길래…'김호중 교통사고' 두고 전‧현직 검찰총장 맞대결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강남경찰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핵심 죄목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관심을 모은다.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이 사실상 구속수사할 것을 지휘하고 김씨의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24기)이 나서면서 전현직 검찰총장이 법리 맞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주간‧로앤피] 낙태죄 폐지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주간‧로앤피] 낙태죄 폐지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국회 만료에 폐기 수순...입법공백‧재판지연 불 보듯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낙태죄 처벌 폐지, 법관증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낙태죄 처벌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입법 공백 사태가 5년째 이어지게 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도 폐지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판결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법률 돋보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 6일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다부스’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탈러는 자신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