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공동취득 건물 자녀별 이전해도 조합원은 대표 1명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뒤 이를 분가한 두 자녀에게 각각 넘긴 경우에도 자녀 2명을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2025구합54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F와 G 부부는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지분씩

조세심판원,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 처분 없으면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057 사건에서 법인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각하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