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피고가 원고에 이행한 물건만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

헌재, 공인중개사 인터넷 광고 단일가격 표시 규정 위헌확인 청구 기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2022헌마168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세부기준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건축물·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