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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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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UN아시아본부 사무총장"…사기꾼 60대 '중형'
'바늘 도둑 소 도둑'…계산대 알바, 징역 4개월
비닐봉투값 50원 때문에 벌금 200만원
'공연음란' 화사…경찰 "무혐의"
[기획] 목사와 갈등, 전도사와 집사가 벌금 낸 이유
[기획] 농수산물 원산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기획] "성묘 간소하게"…기준 제시하는 법
70대 남편 "밥 안차려줘"…동갑 부인 살해
애견카페 주인이 고객 맡긴 반려견 학대
김낭기의 관점
무당층 투표 심리로 내년 4월 총선을 전망해 보면
(건국의 재조명) ③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
정치를 '죽이는' 윤석열·이재명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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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사진=픽사베이 외과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 얘기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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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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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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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곽상빈 변호사
스타트업 주총 의결시 주의사항은
Question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주총회는 결의사항이 상법에 정해져 있고 그 방식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주주총회의 의장과 소집통지, 결의방법에 대해서 정관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상으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시 의장의 선임절차를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으려면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남광진 변호사
여교사의 고교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
Question
1. 들어가며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로, 남학생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 2. 사실 관계 가.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으며, 00시 소재 00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나. 피해아동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 피고인은 모텔, 차량 안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학
송혜미 변호사
연예인 전속계약 이야기
Question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티스트의 출연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다. 전속계약은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계약으로 아티스트는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이 전속계약이다. 즉, 아티스트가 기획사(매니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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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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