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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8·15 불법집회…사법처리 어떻게 되고 있나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경찰은 삼각지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중앙버스차로에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복절 집회는 작년과 재작년 불법 시위로 제한됐었기에 이번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20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2020년 광복절 불법 집회 1차 공판이 열렸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한혜지 인턴기자 hjhan1002@ajunews.com
판례로 보는 세상
입법 자료실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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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부당해고 복직 이후 지연이자, 연차수당 지급 판결 Question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 계산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연장 근로 등 의제시간을 포함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측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측은 일부 임금, 퇴직금 등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매월 임금지급시기 이후의 지연이자와 매월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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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유 변호사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Question월요병은 직장인의 숙명인가 봅니다. 월요일에 퇴근하면 유달리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월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줌(Zoom)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보기는 피곤해서 자기 전에 가끔 KBS1에서 하는 가요무대의 노래를 듣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를 듣는 재미로 보고 있는데, 5월 16일 가요무대에서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 심정을 감미로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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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변호사 변호사의 균형감각 Question필자가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가장 재미없는 일은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이다. 사실 남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재미있다. 지저분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살짝 걱정은 되지만 흥미는 더욱 배가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불안과 긴장이 엄습해온다. 간혹 만만한 상대와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리라는 예상에 오히려 신이 날 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