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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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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로컬-법·이슈]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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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尹정부 1년 ②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춘 소통 절실
민주당 '전주乙 무공천'·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 동의', 정치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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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
8일 오전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매일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거꾸로 주행해 이용객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넘어지며 뒷 사람을 덮치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이날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오전 8시 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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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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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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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세컨드하우스' 사치성 재산 아냐
Question
법령의 개정은 곧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늘어난 국민총소득으로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호텔과 콘도, 펜션, 에어비엔비를 이용하는 여행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1995년 10조원에서 2019년 44조원으로 4.4배 증가한 국내여행 총비용은 이를 반영한다. 캠핑과 등산 등 자연을 즐기는 문화 확산과 휴식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풍조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Question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는 4월에,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답게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모두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부담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작년에 종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마약의 종류와 처벌
Question
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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