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 부정계약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방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가운데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 계약 해지와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안 제37조의13을 신설해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이라도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0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대법원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법 조문 문언에 들어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2026두30954)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학교폭력 조치로 내려진 서면사과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한 학생의 행위를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