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단독]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백색실선 침범 사고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대법, 판례 변경
"백색실선 침범 사고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대법, 판례 변경

운전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씨는 2021

법률 돋보기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직후여서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 내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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