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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소상공인 처벌
[입법레이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해야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후보 당선
[입법레이더]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국민 신뢰 회복해야"
해외발송 전화금융사기 문자, 국내서 '010' 번호로 둔갑
주택 수십채 매입해 38억원대 전세 사기
대법 "사용처 속여 신용카드 빌려 쓰면 부정사용죄"
김낭기의 관점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못지않게 큰 문제는 '법치 훼손'
국정 개혁 시동 건 윤 대통령, 설득력과 정치력 시험대에 섰다
국정 질문 빙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법적으로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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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민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아냐"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단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을, A단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단법인 A는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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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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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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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박예준 변호사
민사소송절차
Question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대부분은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거나, 참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민원처리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절차에
장승주 변호사
명절 점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죄 처벌?
Question
설 명절을 맞아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점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을 하는 것도 도박으로 볼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시오락’ 여
박예준 변호사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소를 통해 취득세 절감
Question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 전편에 이어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입니다. 주택의 취득세 취득세율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비로소 1주택자가 되는 때에는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2)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주택의 취득가액X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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