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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훈 칼럼]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최태원, 누리꾼에 고소 이어 민사소송 제기
[입법레이더] "변화하는 마약거래 특성 감안해 형사절차 개선해야"
[입법레이더]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해야"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로톡의 역습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한 개정안들...정보비대칭 해소에 방점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인터뷰] "한국, 그리스와 경제 교류 활성화 적기"
[판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소상공인 처벌
김낭기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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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거짓말 혐의' 재판, 이재명 대표 운명 가른다
법리 무시한 이상민 탄핵, 상식 무시한 곽상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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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영상' 담보로 600% 이자 뜯어
법원은 나체영상을 담보로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뜯은 일당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달 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나체영상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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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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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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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마약의 종류와 처벌
Question
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장승주 변호사
음주운전 자칫하면 실형
Question
#. A씨는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불륜남 자식도 내 자식?
Question
최근 한 커뮤니티에 답답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사연인데,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도한 아내의 출산, 그리고 죽음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가 10살 어린 20대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확인하고, 별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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