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 대납 김성태, 이화영과 공범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방북비 대납 김성태, 이화영과 공범"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지사 대신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지급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도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재판장)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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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정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quo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지만, 원래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이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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