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9월 8일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고한 주요 내용은 안 제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법안은 현행법에 위탁병원
서울행정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종교활동과 이란의 종교 관련 국가정황, 본국 귀국 시 예상되는 박해 위험성을 종합하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2025구단52440)에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0년 11월 18일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
공유재산의 기부대양여 범위를 산정할 때 양여 대상 재산과 대신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된 형태라면,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09 법령해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에 토지의 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 이른바 기부대양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