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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입법 자료실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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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작업 중 허리 '삐끗'...법원 재해 인정 Question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를 삐긋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보수를 담당하였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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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주택법상 총회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을까 Question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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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변호사 스타트업 주총 의결시 주의사항은 Question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주총회는 결의사항이 상법에 정해져 있고 그 방식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주주총회의 의장과 소집통지, 결의방법에 대해서 정관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상으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시 의장의 선임절차를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으려면 총회 의장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