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징계절차 수사자료 요청범위 구체화 추진…군내 갑질 통보기준도 정비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안건번호 26-0641 해석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 법제처, 당첨 당시 해당 지역 밖 거주자의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해외체류는 거주의무 면제 사유 아니라고 해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거주의무대상주택의 당첨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실제 입주를 하기 전에 세대원의 근무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당첨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에 거주해 시행령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전제다. 법제처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13에서 이 같은 경우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
-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37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서류 제출 여부나 기재 흠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태료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적용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