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훈 칼럼]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4/20230324161444794326_518_323.jpg)
![[입법레이더] 변화하는 마약거래 특성 감안해 형사절차 개선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12/20230312090904907091_518_323.jpg)
![[입법레이더]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09/20230309200914619211_518_323.jpg)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7/20230227204402768405_518_323.jpg)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한 개정안들...정보비대칭 해소에 방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5/20230215165254739102_518_323.jpg)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1/20230211191906545043_518_323.jpg)
![[인터뷰] 한국, 그리스와 경제 교류 활성화 적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07/20230207174005683944_518_323.png)
![[판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소상공인 처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05/20230205170203936146_518_323.png)
![[김낭기의 관점]이재명 대표, 자라나는 세대가 본받을 만한 롤 모델 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23/20230323131733329562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막 오른 거짓말 혐의 재판, 이재명 대표 운명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2/20230222115341754418_518_323.jpg)
![[김낭기의 관점]]법리 무시한 이상민 탄핵, 상식 무시한 곽상도 무죄 판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12/20230212152117143244_518_323.jpg)
- 후원계좌안내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 계좌번호 : 140-013-521460
판례로 보는 세상
입법 자료실
법조산책
-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마약의 종류와 처벌 Question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
장승주 변호사 음주운전 자칫하면 실형 Question#. A씨는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
-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불륜남 자식도 내 자식? Question최근 한 커뮤니티에 답답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사연인데,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도한 아내의 출산, 그리고 죽음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가 10살 어린 20대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확인하고, 별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