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미투에 이어진 용기 있는 고백…인권위, 스포츠 인권 조사 나선다

  • 인권위, 쳬육계 구조적 문제 인식…역대 최대 규모 실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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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2 16:18
수정 : 2019-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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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현직 운동 선수들의 미무(Me Too·나도 당했다)를 계기로 국회인권위원회가 쳬육계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쳬육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그간 여러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구조의 심각상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시작 시기와 파견 공무원을 비롯한 조사단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현재 운영 기간을 1년간으로 잡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

특조단은 피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시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를 한다.

또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전체 종목에 대해 전국 단위로 전 연령대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한다.

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조사·정책·제도개선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1차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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