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거래 관여 혐의

  •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한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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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3 14:04
수정 : 2018-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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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앤장은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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