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野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말하라”

  • 손학규 "현 선거제 유지는 국민 배신하는 것"
  • 장병완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명확히 해야"
info
입력 : 2018-11-22 18:13
수정 : 2018-11-22 18:1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은 이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진실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다수제 선거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의회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해달라”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선거제 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며 “그런 해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면 선거제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 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직접 본심을 국민 앞에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손 대표가 직접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리 상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면서 “절충안 없이 그것만 가지고 되냐 안되냐고 하니깐 이 대표께서 타협안을 마련해 절충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게 반대한다고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 1로 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구 의석으로 채워져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초과 의석이 생기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대표가 그냥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하자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국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