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상견례 "비례성 강화" 한목소리…한국당만 '미지근'

  • "비례성 강화 개편" 한목소리…한국당만 "장단점 달라"
  • 심상정 위원장 "12월 말까지 매듭짓겠다" 강조
  • 선거제도 개편 압축안…'당론+공론화' 투트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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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4 12:59
수정 : 2018-10-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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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일 만에 가까스로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높이자며 열의를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임명했다.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사명은 선거제도 개혁 통해 전 국민을 골고루 민심 그대로 대변하는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면서 순조로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 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특히, 두 달 정도 남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 결론을 마무리 짓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여당에서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는 걸 보니 (논의가)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의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성·대표성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붙여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당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국민 뜻에 기반해서 정개특위가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다. 특위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지도부도 설득 가능할 것"이라며, 연장 없이 12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역시 "비례성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통합, 상생정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양당 중심의 정쟁 정치로는 안보, 평화, 경제, 사회문제 등 너무나 복합적이고 벅찬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국회는 더 생산적이고, 국민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 의견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제도나 선거연령은 어떤 것을 택하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국가발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말까지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매듭짓고, 내년 2월에는 개편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당의 미지근한 반응에 대해선 "각 당의 지도부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단 점을 다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우리 300명 의원의 공론화를 잘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잘 결합해낸다면 의견 차이를 뛰어넘는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 위원장은 "300명 의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당 당론도 좁혀가는 방안을 병행하는 '투트랙'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당,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거론됐던 선거제도들을 유형별로 압축해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압축안을 각 당 지도부에 직접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해지는 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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