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정감사 반환점…이재명·檢수사·종부세 두고 충돌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이재명 녹취·제소 현황 논란

법사위, 野 심재철 검찰 수사 지적…與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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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반환점인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관련 자료 제출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화 녹취 내용 공개와 각종 제소 현황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인재근 행안위원장에게 "이 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녹취 2개를 틀고 싶은데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과연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있는가와 경기도민과 국민의 믿음이 달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틀지 않으면 틀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개인의 문제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기는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이라며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든 막으면 안 된다"며 "국회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달라"고 맞받아쳤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과 관계없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당이 고압적"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 지사와 관련된 제소 현황을 둘러싸고도 마찰이 발생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하며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제소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며,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즉각 거부했다.

여야는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국감장 시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채익 의원이 "어제도 여당 의원들이 2시간 가까이 참석 안 해서 파행됐다"고 하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파행은)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홍 의원이 '난동'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서야, 국감이 재개돼 주질의는 오전 10시 5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다른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심 의원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편파 수사라고 추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폐청사 수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놓고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종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