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무부 국감...‘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두고 여야 공방

지난 11일 문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

與 "전 정권 사면 더 많아"vs 野 "법치주의 깡그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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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파행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본 질의에 하겠다"고 하자 퇴장했다.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 30분 만에 여야 의원이 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법무부 국감 하루 전인 11일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정조준하고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는데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했다.고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재판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비판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으로서 짚어야 할 문제는 맞지만 의사진행발언에서 짚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감은 오후 2시 30분이 지나서야 속개됐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법치를 표방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면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생계형 사면이라면서 900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한 바 있다”며 “무려 사형죄로 확정된 사람만 200여명, 강도 등 포함하면 300여명인데 왜 그랬는지 명확한 답변도 못 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