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임 청장 때 결정' 주장에 의혹 제기

  • 7월 말까지 통계청 '28억원' 예산 요구→8월 31일 갑자기 130억원 책정
  • 기재위 야당 의원들 "국감 전 신임 통계청장 업무보고 해야"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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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9 18:17
수정 : 2018-09-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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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작업은 황수경 전임 청장 시절부터 진행됐다'는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경제 지표가 '쇼크'에 가까운 결과가 난 이후 통계청장을 교체하자마자 소득 통계 조사 방식까지 바꾸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재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7월 말까지 통계청의 요구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 예산안에서 갑자기 130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계청장 취임 3주 만에 표본 설계를 돌연 바꾼 데 대해 따져 물으며 "바꿀 땐 왜 바꿨고 되돌릴 땐 왜 되돌렸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7월 말 예산이 28억원인데 막판에 바꾸면서 기재부에서 크게 증액 요구를 한 것 같다"면서 통계청장 국정감사에서 증액 경위를 따져 물을 것을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5월 31일까지 예산을 요구한 뒤 1·2·3차 심의를 거쳐서 8월 31일에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된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31일은 물론 7월 말 예산 요구 서류에도 개편안 작업을 위한 통계청의 예산 증액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의 경질이 지난달 말에 이뤄진 만큼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작업이 황 전 청장 때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통계청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부터 계획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을 7월 말부터 했다면 모르겠지만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올 초부터 준비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면서 "예산 요구 정황이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외에도 보수 야당은 현직 통계청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여야 간사 간 오는 15일 통계청만 단일기관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이 기재위의 피감기관인데 기재위가 신임 통계청장을 10월 중순 국정감사에 가서야 처음 만날 수 있다는 건 기재위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문제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기재위가 아닌 예결위와 운영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진 기재위가 이 문제를 두 달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 사이 통계청은 매우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가계소득 개편안을 남북정상회담에 끼워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발표 이후 전임 청장을 사임시키고 조사 방식을 바꾸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면서 "국감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계청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여당 측의 반대로 인해 결국 성사가 안 됐다"면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통계청장 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정무직 교체 과정에 있었다. 소득 통계와 청장 교체를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기재위는 결국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 말씀도 수긍 못 할 것이 아니"라면서도 "다음 달 10일이면 국감이다. 일정이 얼마 안 남아 (그 전에) 업무보고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여야 간사 간 충분히 협의해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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