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성립에 법리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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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7일 재청구에 나섰다. 이 청구 영장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일원으로 댓글조작을 기획·실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