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념 편향’이라는 악재를 만난 가운데 26일에 있을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노여정'(노동·여성·정통법관)으로 불리며 기존 대법관의 전유물인 '서오정'(서울대·50대·남자)을 탈피하는 인사들로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 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한 김선수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에게 '이념 편향',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낙하산 논란’ 지적을 받으며 임명동의안 표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듯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출신으로 인해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념 편향’ 논란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역대 145명의 대법관 중 7번째 여성 대법관이라는 상징성과 가정법원에 있으면서 여성, 아동 인권에 힘썼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되면 7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통 법관 출신인 이 후보자의 경우 여야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동원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임명동의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에선 대체적으로 표결을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