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정국운영의 숨은 파트너 “국회의장”
I. 들어가는 말 국회의 다선의원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책은 국회의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나긴 정치역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의전서열 2위에 수천 명의 국회직원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야 간의 대립이 심각하거나 국가적 위기 시에는 직권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서(소위 ‘직권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29 16:15:42
지성우교수의 헌법으로 읽는 정치와 인권-2018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다양한 국내외의 소식들이 분주하게 날아든다. 외부적으로는 북한핵과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국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풍과 아울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1987년 헌법(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쟁취하는데 성공했지만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하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력, 혈연·지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가까워진 가족·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8-01-15 15:50:49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들어가는 말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개발‧활용되고 정보화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기존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연산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퍼컴퓨터에서나 가능하던 일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인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28 14:26:12
7ISg6rGw6rWs7KCc64+EIOqwnO2OuOydmCDtmITtmanqs7wg7KCE66ed
선거구제도 개편의 현황과 전망
I. 들어가는 말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의원, 국민의 당 김동철의원 등 3명의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협상을 끝내고 나란히 결과를 발표하였다. 애초에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은 9,475명으로 감축되었고, 몇몇 중요 사안에 대해 수정과 감액이 있었지만, 비교적 여당의 원안이 대폭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당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얻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16 07:04:06
W+yngOyEseyasOydmCDtl4zrspXqs7wg7KCV7LmYXSDqsJztl4zqs7wg6raM66Cl6rWs7KGwIOqwnO2OuA==
[지성우의 헌법과 정치]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사진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법과 정치] I. 들어가는 말 : 2018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개헌’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을 위한 국회 발언 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내년 2018년 초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4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개헌안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 정치 자문위원장 2017-12-05 10:10: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