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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아웃백' 브랜드를 무인숙박업에 사용하면 불법?… 상표 침해 판단
1. 들어가며 거래처 출장을 위해 차를 운전하던 M의 시야에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이 들어온다. 'OUTBACK' M의 회사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이름이 같다. 자세히 보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아웃백 레스토랑은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산 모양의 그림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STEAKHOUSE'라는 글자가 있다. 그런데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에는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나체의 여성이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1-08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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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황제노역’도 형벌…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위헌’
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형법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소위 ‘몸빵’ 제도를 손보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된 것처럼 모 그룹 회장 등이 벌금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작 수십일 동안의 구치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 사건이 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계기가 됐다. 10억원의 사기 범죄로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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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싸우면 무조건 전과자?’…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
1. 들어가며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조태오 역)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하다가, 황정민(서도철 역)이 반격을 가하기 전에 내뱉은 말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엉겨 붙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결국 유아인은 황정민에게 체포를 당한다. 황정민의 행위, 과연 정당방위일까? 이번 판례는 친구끼리 술자리 후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당방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케이스로 적절해 보이므로
남광진 변호사  2017-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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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1. 들어가며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혹시 불법은 아닐까,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동의를 받을 때,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점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
서승원 변호사(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2017-12-21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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