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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명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M은 전주가 고향으로, 군 제대 후 서울의 큰 한식당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특히 M이 요리하는 김치전은 이 식당 인기메뉴 중 하나이다. M은 요즘 자기 식당의 개업준비로 마음이 매우 들떠있다. 식당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메뉴와 식당이름 등을 정해야 한다. M은 식당이름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따와 ‘전주식당’으로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여러 곳에서 본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 누군가 어떤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4-10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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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신이 잠든 사이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1. 들어가며 # A씨는 최근 은행업무를 보러 거래은행에 들렀다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8년 전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아무리 떠올려보아도 그러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어 황당하다. # 가정주부 B씨는 12년 전 동생의 사업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C씨 앞으로 자신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B씨는 이혼과 위암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수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4-02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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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리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될까
1. 들어가며 변호사로 6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것 중 하나는 사기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 일단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도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했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낸 경우
남광진 변호사 2018-03-26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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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책임의 판단기준은?
1. 들어가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래된 앱(App)들을 정리한 적이 있다. 카페 앱에 들어가보니 몇몇 카페들이 눈에 띈다. 3~4년 전에 가입한 카페들인데, 새로운 글이 올라 온지 한참 되었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카페들이다. 피해자로 가입하여 소송에 참여해 본 카페도 있고, 호기심 삼아 가입한 카페도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몇 년째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도 있다. 게임사, 포털사이트, 카드사, 쇼핑몰, O2O(Online To Offi
서승원 변호사 2018-03-19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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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의 '면허취소'…정당할까 아닐까
[아주경제 DB] # 대리운전기사가 왕복 6차선 한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를 두고 도망갔다. 운전자가 사고를 우려해 도로변으로 차를 옮겼는데 마침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은 정당할까, 아닐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오후 9시 50분 경 혈중알코농도 0.12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김영민(가명)씨의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씨의 직업은 배송담당기사. 최근 1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다.
한지연 기자 2018-03-16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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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우리 가게 레시피도 영업비밀일까
1. 들어가며 - 코카콜라 제조비법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World of Coca-Cola), 이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업비밀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이 보관되어 있다. ‘Vault of Secret Formula’ 또는 줄여서 ‘The Vault’라고 불리는 전시장을 들어서면 13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신비의 코카콜라 제조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투어로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멀티미디어 영상과 상호작용하며 코카콜라 제조법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투어의 마지
이정상 변호사 2018-03-12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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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명절마다 부딪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
1. 들어가며 띠로띠로리~ 명절 연휴기간에도 어김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전화기 너머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매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가슴이 아린다. 민족고유의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혼 사건이 급증한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명절과 제사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명절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아래에서는 명절 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한 가정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번에는 그 간 평석해 왔던 대법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3-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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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형사처분인 듯 형사처분 아닌 국세청의 통고처분
1. 들어가며 지난 여름, 퇴근길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요청을 받았다. 수일 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늦은 시간에 집 앞 커피숍에서 만나 상황을 들어보니 요지는 이러했다. 과거 의뢰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법인세 포탈로 조사를 받았고, 대표직을 잠깐 맡은 적이 있는 의뢰인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국세청의 고발로 형사입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것이 여비, 교통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2-12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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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내가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를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다면?
1. 들어가며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늦은 퇴근길에 방향이 같은 동료의 차를 얻어 타면 대부분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치나 집안일 등 세상사는 대화를 하기 마련이다. 어두운 차 안에 가깝게 앉아 있다 보면, 마음에 묻어 놨던 얘기도 왠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반짝이는 블랙박스 불빛을 보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 대화가 녹음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출근해서 외부 미팅을 하다보면 밀폐된 공
서승원 변호사 2018-02-05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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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일대일 뒷담화가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년 전,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씨가 처벌된 적이 있다. 당시 장씨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자친구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에 올렸다가 함께 처벌을 받았다. 남의 뒷담화를 2명 이상 있는 곳에서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타인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광진 변호사 2018-01-29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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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인가?
1.들어가며 2018년 새해 벽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인의 전자 제품 축제 2018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에서는 150여개국 4,000여 업체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열린 지
이정상 변호사 2018-01-2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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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혼시 예단․예물 반환청구 가능할까?
1. 들어가며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예단이나 예물, 결혼비용, 혼수품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과연 모든 이혼사건에서 이러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언뜻 생각해보면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만약 혼인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1-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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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아웃백' 브랜드를 무인숙박업에 사용하면 불법?… 상표 침해 판단
1. 들어가며 거래처 출장을 위해 차를 운전하던 M의 시야에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이 들어온다. 'OUTBACK' M의 회사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이름이 같다. 자세히 보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아웃백 레스토랑은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산 모양의 그림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STEAKHOUSE'라는 글자가 있다. 그런데 무인숙박업소의 간판에는 'OUTBACK'이라는 글자 위에 나체의 여성이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이 있고, 'OUTBACK'이라는 글자 아래에 '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1-08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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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황제노역’도 형벌…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위헌’
1. 들어가며 지난 2014년 형법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소위 ‘몸빵’ 제도를 손보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된 것처럼 모 그룹 회장 등이 벌금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작 수십일 동안의 구치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 사건이 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계기가 됐다. 10억원의 사기 범죄로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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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싸우면 무조건 전과자?’…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
1. 들어가며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조태오 역)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하다가, 황정민(서도철 역)이 반격을 가하기 전에 내뱉은 말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엉겨 붙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결국 유아인은 황정민에게 체포를 당한다. 황정민의 행위, 과연 정당방위일까? 이번 판례는 친구끼리 술자리 후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당방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케이스로 적절해 보이므로
남광진 변호사  2017-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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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1. 들어가며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혹시 불법은 아닐까,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동의를 받을 때,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점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
서승원 변호사(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  2017-12-21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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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식재산권 국제재판부 설치를 환영하며
1. 들어가며 올해 6월 28일 특허법원에서 국내외 법조인과 지식재산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한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실제 재판에서 영어로 변론이 진행된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3M이 한국의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쌍방 대리인은 영어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 역시 소송 진행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영어로 요약하여 전달했으며 방청객에게는 영한·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기도 했다. 애플, 샤넬, 루이비통, 에르
이정상 변호사  2017-12-12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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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과연 가능할까?
[법과 정치] 1. 들어가며 새내기 변호사 시절, 내가 맡은 첫 사건은 ‘이혼’이었다. 그 당시 나는 미혼이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이혼이란 두 글자가 의뢰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어느새 ‘이혼전문변호사’가 돼 있었다. 이혼 소송은 다른 여타의 소송 보다 적나라하고, 때로는 처절하고 그 만큼 삶과 밀접해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 하루의 대부분을 재판이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7-12-05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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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기간제 등 단기근로자 양산이 답인가, 고용시장 유연화
1. 들어가며 지인과의 약속으로 종로로 향하던 일요일 오후, 꽉 막힌 도심이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전태일 열사 47주기 기념 노동자 집회가 열리는 날이다. 대학시절 그 흔한 데모에도 참가할 용기가 없던 필자에게 이런 집회는 항상 ‘경외(敬畏)’의 대상이었고 그 ‘외주(外周)’에 머물 뿐이었다. 이런 필자도 직장인, 혹은 변호사로 노무분쟁을 자주 접하며 노사관계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다보니 노동문제에 대한 이벤트나 인사들의 발언에 눈과 귀가 가는 것이 어쩌면 자
황은정  변호사, 법무법인 이안 2017-11-27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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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일몰 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관이 개인의 자택 안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자택은 개인 인격과 사생활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택을 임의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래 사례는 필자가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 야간에 경찰이 자택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경우의 위법함을 주장해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3월 17일 오후 6시 15분경 모 병원에서 자신의 처 김연희(가
남광진 변호사  2017-11-20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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