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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 가압류 취소하는 법
1. 들어가며 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인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이 되는 권리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임시조치이다. 가령, 판결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혼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타방 당사자의 부동
남광진 변호사 2020-09-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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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가계약 판례 소개
필자는 전편에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오늘은 가계약에 대한 판례들과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8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그 다음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
장승주 기자 2020-08-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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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가 주주에게 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중 일부가 회사와 별도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을 하였고, 그 결과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이러한 수익금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18다236241)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상대로 낸 주식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기지급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최우석 기자 2020-08-17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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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피해자 접촉 않고도 강제추행 가능”
1. 들어가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통상 신체접촉이 있는 경
남광진 변호사 2020-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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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학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차등 임금은 부당한 차별"
1. 들어가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4조의2)이 시행 된지 2학기가 지났으나, 대학강사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단순히 전업·비전업인지를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차등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유인호 변호사 2020-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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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파견근로자 맞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 등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자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가 문제된 본 사건에서 &ldquo
박삼성 변호사 2020-07-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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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병 있어도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객관적으로 과로상태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이러한 사유는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두가지 사유를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A는 2010년부터 약 8년간 PVC 파이프 10kg 내지 30kg을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는
전별 변호사 2020-07-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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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BTS의 짝퉁 화보집이 금지되는 이유는?
1. 들어가며 엔터테인먼트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참조)을 쓰는 동안 공교롭게도 강다니엘씨의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인용결정을 소개하는 대중매체는 강다니엘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매우 부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마치 본안판결이 내려진마냥 “전속계약
유인호 변호사 2020-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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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1차 해고로 복직한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7가지 해고사유를 모아서 복직 후 6개월 만에 2차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의 한 호텔업체 종사자였던 근로자는 노조설립과정에서 사용자에서 1차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사용자는 복직 후 6개월 만에 해고사유를 7가지나 만들어서 2차 해고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박삼성 변호사 2020-06-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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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 산재일까
임신 중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출산 후 10년이 경과된 이후 내려진 것으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의료
전별 변호사 2020-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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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명의대여 책임과 책임 피하기
1. 들어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 여타 이유로 인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거래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을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명의 대여자로서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단순 명의대여자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남광진 변호사 2020-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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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서 직원 임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 사업주인 사무장”
사무장 병원에서 해당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명의상 의료인이 아닌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 4월 29일 사무장 병원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주인 사무장 A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심은 “의료인이
최우석 기자 2020-05-1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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