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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불공정 재판, 담당법관 바꿀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최근 ‘사법농단’이라고 명명된 일련의 검찰수사가 매일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다. ‘사법피해자’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실 법원·검찰청 앞에서 벌어지는 1인 시위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사법피해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사법피해자는 사법(司法), 즉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불공정한 수사절차 내지 검찰권의 남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법적으로 보호
유인호 변호사 2019-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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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치권 성립요건 고찰
1. 들어가며 최근 유치권 관련하여 흥미로운 상담을 하였다. 기존 공장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동업으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동업약정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중 일부금인 2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자금 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나아가 공사를 주도한 동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도주를 하였다. 어쩔 수 없이 투자한 2억원 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매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은 새로운 경락인이 자신에게 부동산 인도
남광진 변호사 2019-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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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는 특허 받을 수 없다
1. 들어가며 인류는 발명과 함께 발전해왔다. 내가 어느 시대에 뚝 떨어졌다고 하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발명과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내가 1800년대에 떨어졌다고 하자. 모두가 역사를 알고 있듯이, 이 시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발명했다. 수력발전소, 전기배급시스템, 전구 등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 시기에 미국에서 발명되었다. 그리고 건전지, 태양열 발전기, 재봉틀, 식기세척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9-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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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아동 강간 사건 검토
Ⅰ. 대법원 2009도7948 판례의 내용 사람들에게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판례는 2008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
송혜미 변호사 2019-0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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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기내서 흡연하고 승무원 폭행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이 중심인 해상운송과 달리 여객(승객)운송이 중심인 항공운송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영하 50도의 외부온도를 뚫고 지상 기압의 5분의 1 수준의 좁은 항공기 안에, 단순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값비싼 운임을 지급한 승객에게 매우 고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은 항공기에 탑승한 수백명의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
유인호 변호사 2019-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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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경찰이 음주측정기 가져올 때까지 운전자를 체포했다면?
1. 사건의 개요 때는 2016년 어느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A씨 전방에는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A씨는 뒤늦게서야 B씨를 발견하여 가까스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B씨는 그 자리를 피하고자 먼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가려고 했는데, A씨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는 B씨에게 몇 차례 욕설을 하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성진) 2019-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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