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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지난번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수사 실무 관행과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 실무 관행상,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 등 사정변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대조되는 사례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에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돈
남광진 변호사 2019-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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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외로 향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
1. 들어가며 최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금괴 56,458kg(약 2조7천억원 상당)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부가세 내지 소비세)을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 소비세가 없기에 금의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었고, 최근(2019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되었기에,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게 되면 10% 이상에 해당하는 차액을 남길 수 있
유인호 변호사 2019-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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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은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직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본 사안의 당직근무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본 사안의 사용자는 A회사의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시설팀과 전기팀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점검&mid
전별 변호사 2019-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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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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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폭탄, 환불 방법은?
1. 들어가며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8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만2169건의 상담 중 항공권·숙박 구매 관련 피해가 39.1%나 되었고, 대부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등에 관한 불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취소나 변경이 넉넉한 클래스의 항공권은 할인항공권의 곱절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그 위약금과 수수료가 부당히 과도하게 설정된 클래스의
유인호 변호사 2019-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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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문제
최근 원청업체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도 휴업을 하였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협력업체의 대표자는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은 원청업체에게 있고 협력업체나 대표자 자신에게 있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협력업체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대법원은 왜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
전별 변호사 2019-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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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1. 들어가며 친구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 이어져 온 금전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분명 돈을 빌려준 것인데,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회수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금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남광진 변호사 2019-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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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한 행위, 처벌받을까?
1.서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일까? 아래 대법원의 대상판결에서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의 의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함으로서 구체적인 판결을
빅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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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육아휴직 근로자,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의 비교대상 될까?
최근 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종래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전별 변호사 2019-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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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책임은?
1. 사건의 개요 지난 2012년 3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축산업을 하는 손모씨(34)와 지역축협 조합장인 정모씨(52)는 모두투어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베트남 남부 호치민, 붕타우로 3박 5일의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3월 27일 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3월 28일 새벽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에 도착하였고,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로 이동하였다. 3월 29일의 패키지 여행일정은, 오전에는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었고, 오후에는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는 것이었
유인호 변호사 2019-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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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피켓팅 과정서 일어난 단순 항의는 공집방아냐"
지자체 청사 내 흉기 소지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이 구청 의회실 출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노조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흉기소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회 측면 출입구 앞에 서서 피켓
박삼성 변호사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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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직과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의 전직처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동안 변경하는 인사명령인 전직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
전별 변호사 2019-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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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요건 검토”
1. 들어가며 건설공사 실무에서, 발주자(원청)로부터 공사전체를 수급받은 수급인(원사업자)이 직접 공사를 다 완공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수급인이 일부 공사들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급회사의 파산, 부도 등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건설
남광진 변호사 2019-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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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남미일주 패키지서 마추픽추 못 봤다면?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주·유럽까지 그 영역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로서 중남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남미대륙에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경유를 통해야만 갈 수 있음은 물론, 나라간 도시간 이동시간이 크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잡아야 한다.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남미여
유인홉 변호사 2019-08-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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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병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위 수당 및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하여 위 수당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재직조건의 부가라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상여금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직조건이 관행
박삼성 노동전문변호사 2019-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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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BTS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들어가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뜨겁다. BTS가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런던의 한 신호등은 연일 아미들로 북적인다. BTS라는 명칭과 멤버들의 초상, 캐릭터가 활용된 상품은 불티난다. 필자의 집에도 딸아이 덕분에 BTS 굿즈와 화보집이 한 가득이다. 한번은 딸아이가 6만원짜리 BTS CD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무지하게도 “집에 CD 플레이어도 없는데..”고 하라고 한 적이 있다. “CD는 소장용이고 화보집 때문” 이라는 딸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러한 BTS의 열기는 급기야 법정에까지 전달돼 연예인의 초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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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승준은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가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의 유명한 아이돌 싱어였다.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LA의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떠났다. 1997년에 데뷔한 그는 수 차례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2002. 1. 18. 홀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아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2. 1. 18.
유인호 변호사 2019-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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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 들어가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대법원의 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대다수의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여 왔다(물론, 일부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견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남광진 변호사 2019-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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