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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해고사유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인하여 부하직원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살찐다 등 외모 관련 언행을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수차례 반복해
최우석 기자 2020-02-17 2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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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 해제로 자기 토지 원상회복한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 안돼”
토지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 2018두32927)은 2020년 1월 30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최우석 기자 2020-02-14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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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적용될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보다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앞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2018다200709) 이와 같은 판례는 향후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관
전별 변호사 2020-0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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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파워링크 반복된 부정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 유발…“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9년 12월 13일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등록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양모(68)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등록한 특정 단어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광고주 사이트를 상위에 올려주는 광고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예치한 금액에서 일정 광고료가 차감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위해 예치한 예치금이 소진되면
최우석 기자 2020-01-11 0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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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계약 파기 함부로 못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씨 등 조합원 23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소송의 상고심(2019다259234)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권씨 등 조합원 23명은 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의 주택조합은 2015년 2월 화성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권씨 등은 이 주택조합에 가입하며, 106동과 107동 내의 호수를 공급받기로 주택조합과
최우석 기자 2020-01-04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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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여행자가 늘면서 해외에서의 사고발생으로 응급환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6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에 그치므로, 사건·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행자보험’은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되었다. ‘여행자보험&rsq
유인호 변호사 2020-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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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54873)이 나왔다.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차별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월 24일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원고들은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사측’
한석진 기자 2020-01-03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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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284)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E건설의 파산관재인이 농협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지난 19일 확정했다. E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27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E건설은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한석진 기자 2019-12-23 2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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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지난번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수사 실무 관행과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 실무 관행상,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 등 사정변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대조되는 사례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에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돈
남광진 변호사 2019-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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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외로 향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
1. 들어가며 최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금괴 56,458kg(약 2조7천억원 상당)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부가세 내지 소비세)을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 소비세가 없기에 금의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었고, 최근(2019년 10월)에는 10%로 인상되었기에,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게 되면 10% 이상에 해당하는 차액을 남길 수 있
유인호 변호사 2019-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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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는 당직근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은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직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본 사안의 당직근무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본 사안의 사용자는 A회사의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시설팀과 전기팀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점검&mid
전별 변호사 2019-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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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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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폭탄, 환불 방법은?
1. 들어가며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8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만2169건의 상담 중 항공권·숙박 구매 관련 피해가 39.1%나 되었고, 대부분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등에 관한 불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취소나 변경이 넉넉한 클래스의 항공권은 할인항공권의 곱절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그 위약금과 수수료가 부당히 과도하게 설정된 클래스의
유인호 변호사 2019-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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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문제
최근 원청업체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도 휴업을 하였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협력업체의 대표자는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은 원청업체에게 있고 협력업체나 대표자 자신에게 있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협력업체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대법원은 왜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
전별 변호사 2019-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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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1. 들어가며 친구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 이어져 온 금전거래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분명 돈을 빌려준 것인데, 상대방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회수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금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남광진 변호사 2019-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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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한 행위, 처벌받을까?
1.서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란 무엇이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일까? 아래 대법원의 대상판결에서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대가’의 의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함으로서 구체적인 판결을
빅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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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육아휴직 근로자,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의 비교대상 될까?
최근 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종래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전별 변호사 2019-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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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책임은?
1. 사건의 개요 지난 2012년 3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축산업을 하는 손모씨(34)와 지역축협 조합장인 정모씨(52)는 모두투어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베트남 남부 호치민, 붕타우로 3박 5일의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3월 27일 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3월 28일 새벽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에 도착하였고,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로 이동하였다. 3월 29일의 패키지 여행일정은, 오전에는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이었고, 오후에는 붕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는 것이었
유인호 변호사 2019-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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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피켓팅 과정서 일어난 단순 항의는 공집방아냐"
지자체 청사 내 흉기 소지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이 구청 의회실 출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노조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흉기소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회 측면 출입구 앞에 서서 피켓
박삼성 변호사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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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직과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의 전직처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동안 변경하는 인사명령인 전직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
전별 변호사 2019-08-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