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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남편의 적절치 못한 고부갈등 중재 vs 아내의 부정행위, 누구 잘못일까
1. 들어가며 다음 달 민족대명절인 한가위가 있다. 누군가에게 한가위는 연휴가 긴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이면서 한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한 내게는 명절이 즐겁게 쉬는 날만은 아니다. "고부갈등(혹은 장서갈등)"이란 단어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다.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색한 건 사실이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제도에 묶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8-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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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사무장 병원이라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받았다면 유효
1. 들어가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만큼 형벌이 무겁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만이 의료행위를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8-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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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재산분할 했지만 합의서엔 ‘위자료’ 기재, 다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1. 들어가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을 1억원으로 협의를 하였고, 일방이 상대방에게 1억원을 송금해주었는데, 단지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1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돈을 지급받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
남광진 변호사 2018-08-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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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카카오톡 비밀대화, 명예훼손 될까
1. 들어가며 누구든지 인터넷 대화방 한 두 개씩은 가입해 있는 시대이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급으로 인해 거대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면 밤 사이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고, 바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출퇴근길이 금방 지나간다.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얻고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들과 교류도 한다. 즐거운 일이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새라 특별한 것 없는 대화방에서 굳이 나가지 않고 머무르기도 한다. 다만 종종 또 다른 얘기도 듣게 된다. 소위 ‘뒷담화’라
서승원 변호사 2018-07-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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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외선 허용되는 도박, 국내법에선 처벌
1. 들어가며 #2018년 여름에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시도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이라는 도박, 마약, 성매매 등 검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니깐 적발될 위험도 없고, 처벌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허용되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처벌받는 행위(범죄)가 되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인, 폭행, 절도 등 일반적인 형사범죄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금지
유인호 변호사 2018-07-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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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상표등록 될까
1. 들어가며 상표제도는 어떤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같은 상표에 대해 여러 명이 상표출원을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표출원을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명칭에 대하여 먼저 상표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그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표법은 어떤 명칭들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그 중 하나이다.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7-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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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경력 미고지, 혼인취소 안 돼”
1. 들어가며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의뢰인들이 내게 한 번씩 했던 말은“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상담을 하는 변호사는 으레 ‘혼인취소’를 떠올린다. 혼인취소는 당사자 간 협의로는 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능한 영역이라 그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취소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살펴보는 조항은 바로 ‘사기혼인취소’인 민법 제816
김동성 변호사(WF 법률사무소) 2018-07-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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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동전 크기의 멍’ 상해일까?
1. 들어가며 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일상생활 속 상처와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자를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후자를 생리적기능훼손설이라 한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상대방을 ‘기절’시켰다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처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로 보아 상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남광진 변호사 2018-06-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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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은?
1.들어가며 2011년 4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전세계적으로 언론보도 되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201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과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 빠른 대처는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7월 28일 실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서승원 변호사 2018-06-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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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캐릭터, 성격·행동·목소리 제작 관여도 저작권 인정
1.들어가며 캐릭터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 캐릭터 상품만을 판매하는 매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거리에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다스베이더를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2015년 기준 세계 캐릭터 라이센스 시장 규모는 1,702억 3,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3조원에 달한다 (2016 캐릭터 산업백서, 한국 컨텐츠 진흥원). 그 동안 지면에만 머물던 만화 캐릭터들이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포켓몬고 같은 새로운 캐릭터 사업이 속속 등장하고
이정상 변호사 2018-06-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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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특허발명을 둘이 나눠 실시한 경우 특허침해가 될까?
1. 들어가며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를 일주한 사람은 없었다. 마젤란이 처음으로 지구를 일주하였다. 그때는 3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년 전쯤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80일간의 세계일주는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였다. 지금은 2-3일이면 세계일주가 가능하다. 100년 전 인간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적은 퍼센트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함에도, 충분히 대부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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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다른 남성의 정자 기증받아 출산한 아내, 아이 친부는 누구일까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생모는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의뢰인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자연임신이 어려운 의뢰인 부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딸을 출산했다. 의뢰인 부부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구청에 출생신고 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미국 기재된 출생증명서 서류에 적힌 대리모의 이름과 의뢰인 부부가 제출한 서류상의 모(母) 이름이 불일치
김동성 변호사(WF법률사무소) 2018-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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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학생인건비, 갹출 사용하면 범죄?
1. 들어가며 올해 초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학위 과정별로 상한을 두었던 종래 방식을 버리고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되 하한 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과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학생의 연구과제 참여는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며 노동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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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시행사 부도, 수분양자들의 대처법
1. 들어가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역시 그러하나, 부동산 투자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래 사건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자 수익성이 있는 매물이라고 광고한 버스터미널 상가건물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갑작스런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가를 분양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던 상황에 대한 판결이다. 분양계약자들이 버스터미널 상가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회사에 대해 종전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남광진 변호사 2018-05-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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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되지 않는 광고라면?
1. 들어가며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기사형 광고는 포털 검색 중 뉴스 기사를 클릭해서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로 넘어가면 뉴스 기사와 섞여 노출되는 광고다. 읽어보면 기자가 작성한 기사 형식으로 쓰인 게 많다.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 광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신뢰가 들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검증한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주가 신문사
서승원 변호사 2018-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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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소프트웨어 결함도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제품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기기에 내장된 이른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기기 오작동 위험과 이에 따른 재산, 신체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
이정상 변호사 2018-04-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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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지명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M은 전주가 고향으로, 군 제대 후 서울의 큰 한식당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특히 M이 요리하는 김치전은 이 식당 인기메뉴 중 하나이다. M은 요즘 자기 식당의 개업준비로 마음이 매우 들떠있다. 식당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메뉴와 식당이름 등을 정해야 한다. M은 식당이름을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따와 ‘전주식당’으로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여러 곳에서 본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 누군가 어떤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는 등록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04-10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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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당신이 잠든 사이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1. 들어가며 # A씨는 최근 은행업무를 보러 거래은행에 들렀다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8년 전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아무리 떠올려보아도 그러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어 황당하다. # 가정주부 B씨는 12년 전 동생의 사업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C씨 앞으로 자신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B씨는 이혼과 위암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수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8-04-02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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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알리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될까
1. 들어가며 변호사로 6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것 중 하나는 사기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 일단 사기죄로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도 차주가 상당한 금원을 변제했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악화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다면,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낸 경우
남광진 변호사 2018-03-26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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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책임의 판단기준은?
1. 들어가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래된 앱(App)들을 정리한 적이 있다. 카페 앱에 들어가보니 몇몇 카페들이 눈에 띈다. 3~4년 전에 가입한 카페들인데, 새로운 글이 올라 온지 한참 되었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카페들이다. 피해자로 가입하여 소송에 참여해 본 카페도 있고, 호기심 삼아 가입한 카페도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몇 년째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도 있다. 게임사, 포털사이트, 카드사, 쇼핑몰, O2O(Online To Offi
서승원 변호사 2018-03-19 11: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