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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달리 기재된 경우의 대응법
[사진=남광진 변호사 제공] 1. 들어가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구두로 합의한 후,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은 타방 당사자(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도장까지 건네주어 작성케 하였는데,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합의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사실 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8. 28. 경북 의성군 00면 00리 소재 논 650평 상당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을 평당 10만원에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남광진 변호사 2021-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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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아이돌 그룹명, 누구 것인가
[사진=송혜미 변호사] 케이팝의 열품은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까지도 높이는 아이돌들의 행보에 괜히 우리가 뿌듯해지곤 한다. 이러한 아이돌들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이름만 대면 지구 반대편 국가의 사람까지 알고 있는 아이돌의 그룹명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21.07.09.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오늘, 노유민과 천명훈이 이성진 없이 NRG의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멤버 동의가 없어 특허청이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이돌
송혜미 변호사 2021-09-0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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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문화재수리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6년 4개월 지나 영업정지 위법"
[사진=유인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각종의 행정법령에서는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 외에도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경우가 널리 발견된다. 즉,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는 등 행정제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엄격한 적법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제재와 달리 행정제재에서의 절차적 보장은 미약한 측면이 있다. 오래된
유인호 변호사 2021-08-2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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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휴대폰 촬영, 초상권 침해 안되려면?
[사진=이강준 변호사] 1. 들어가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은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최근, 형사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위해 폭행 장면 등을 촬영한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층간소음, 현수막 게시 분쟁 중에 휴대폰 촬영했던 사안으로,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되며, 초상권 침해시 위법성 조각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사실 관계 가. 아파트 입주민
이강준 변호사 2021-08-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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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N번방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가해자'라고 올렸다면?
[사진=박삼성 변호사]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서 n번방 관련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첨부해 가해자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게시할 당시 이미 여러 SNS에 원고 사진이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어 n번방 관련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하였고, 원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른 사람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상
박삼성 변호사 2021-08-0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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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교섭단위 분리, 언제 인정되었을까
[사진=전별 변호사] 최근 사무직 노조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 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 모두 사용자와 별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본사일반직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LG전자사람중심사무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
전별 변호사 2021-07-21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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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조금 받으면 월급 더 준다니까"
1. 들어가며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급여를 주겠다면, 조건 일까요? 보조금 못 받으면, 월급을 더 안 줘도 문제 없나요?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하급심 판시와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과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사실 관계 피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었는데, 그 항목 중에는 피고 법인의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강준 변호사 2021-07-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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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사진=남광진 변호사 제공] 1. 들어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남광진 변호사 2021-05-18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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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퇴직금 안 주려고 변칙적 탈법행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직원들을 다른 업체로 이직시키는 등 꼼수를 부려온 악덕업주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비록 외형적으로 채용법인이 달라졌다고 해도 채용의 실질에 변화가 없다면 재직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형식과 실질이 상이할 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이를 관철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법률관계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관계에서는 일부 영세업체들 사이에
이강준 변호사 2021-04-21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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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박삼성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DB]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돼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제조동 북쪽 외부계단 하부에서 용접작업 중이었습니다. 공동 피고 회사가 임차해 사용하던 크레인이 블록자재 받침용 철판을 외줄에 걸어 인양하다가 위 철판이 이탈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
박삼성 변호사 2021-04-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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