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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 갱신거절 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 11. A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피고 은행이 2004. 3. A카드사를 흡수합병하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까지 계약기간을 2개월, 1년 등으로 변경하며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7년 하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2007. 6. 말 기준 과거 1년간의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
전별 변호사 2018-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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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죄판결 없어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1. 들어가며 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만 해도 6만 건이 넘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약 11만 명에 다다른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방향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운전능력을 급격히 하락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증시킨다.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
김지혜 변호사 2018-1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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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근로자 SNS 사용, 징계 받을까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3일 스페인 말라가 공항의 승무원실 맨바닥에서 취침하는 거짓 사진을 연출해 논란을 일으킨 라이언에어(RYAN AIR) 승무원들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유럽 최대 LCC인 라이언에어 소속 승무원 6명은 포르투갈로 향하던 항공기가 허리케인으로 정상운항을 하지 못하고 스페인 말라가 공항에 비상 착륙하자,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이러한 사진을 연출하여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라이언에어는 “마침 전날이 스페인 국경일이라 호텔예약이 마감되었기
유인호 변호사 2018-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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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 등록취소될 수도
1. 들어가며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독점권이 소멸하는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출원을 하면 영구적으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상표는 어느 기업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인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독점권을 소멸시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표를 일정한 기간만 사용하고,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천성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2018-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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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법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의 남편이 보수적 정치 평론가인 변희재 및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변씨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원고들에 대하여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지칭하는 다양한 글을 게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러한 변씨의 게시글을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2. 판결의 내용 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전정환 변호사 2018-1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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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부당 인사발령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8. 12. 22.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유가공제품, 카페믹스 등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광고팀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2. 30.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원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원고를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이 사옥을 이전한 이후에도 광고팀이 아닌
전별 변호사(K&Partners) 2018-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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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부 간에도 강간죄 성립
Ⅰ. 2012도14788 판례의 내용 피고인인 남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다. 2008년 피해자인 부인이 요청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고 안산으로 이사하여 처가식구들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였으나 처가 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피해자는 2011년 10월 28일, 단골손님과 저녁을 먹고 자정 무렵에 귀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 2018-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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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1. 들어가며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의미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근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촬영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서로의 모습을 담은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리벤지 포르노의 공포가 시작된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김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 2018-1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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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에서 돈 인출하면 처벌
1. 들어가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건은 1만 6,338건으로, 그 피해액만 1,769억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발생 건수는 54%, 피해액은 71% 증가한 수치입니다(2017년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만 626건, 피해액 1,051억 원). 이처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늘어갈 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도용당하여 2차적인 범죄의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2018-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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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신병력 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1. 들어가며 간혹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혼 아닌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접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 이혼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소송도 합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승소할 수 있는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까다롭다. 민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부존한 때’와 ‘당사자 사이
남광진 변호사 2018-10-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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