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병훈ㆍ이종성(2)의원 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병훈ㆍ이종성(2)의원 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