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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구속 105일 만에 보석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
손인해 기자 2018-05-02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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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변호인 "검찰, 재판 지연하려 증거 제출 안 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 측 변호인이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오정국 변호사(51·사법연수원 36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인해 기자 2018-05-02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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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기소한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우모씨(33)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양모
손인해 기자 2018-05-02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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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대법원 간다…주범 형량 불복해 상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
한지연 기자 2018-05-01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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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양(20)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주범 김모양(18)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손인해 기자 2018-04-30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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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누명 벗게 해 달라,반성ㆍ후회하며 살겠다”13년으로 감형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2명 중 공범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7)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이광효 기자 2018-04-30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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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죄로 무고…가중처벌 불가"
[사진=연합뉴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더라도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
한지연 기자 2018-04-30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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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
[사진=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별도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조 전 부사장에게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
손인해 기자 2018-04-30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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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번주 첫 재판...'다스 의혹·111억 뇌물' 법정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111억원을 둘러싼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운다. 유·무죄
신승훈 기자 2018-04-29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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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200억
[사진='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씨. 영상캡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상장 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것은 위계·기망 등
한지연 기자 2018-04-26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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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진=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한지연 기자 2018-04-26 16:52:53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대법원에 재판부 교체 재요청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대법원에 이혼소송의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항고이유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임 전 고문은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 교체를 지속적으로고 주장해왔다. 지난달에도 임 전 고문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이를
한지연 기자 2018-04-26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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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 2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일 오후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물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선(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손인해 기자 2018-04-26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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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이정현, '윤창중 성추문' 보도 축소 요구"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국장에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관련 보도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60·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이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
손인해 기자 2018-04-25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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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권한 받은 국가기관, 스스로 특권 거부해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은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자는 취
손인해 기자 2018-04-25 15:12:51
'엘시티 뇌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한지연 기자 2018-04-24 13:47:05
‘공직선거법 위반’…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 확정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한지연 기자 2018-04-24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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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사진=아주경제DB]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신승훈 기자 2018-04-23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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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양극화'…서울대 78%·원광대 24%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작된 지난해 6월 림동 고시촌의 한 책방 계단에 사법시험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2일 1회(2012년)부터 7회(2018년)까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하며 그간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7회 시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 로스쿨 졸업자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손인해 기자 2018-04-22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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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업 가족회사에 80억 편법증여, 40억 과세 정당"
[사진=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건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손인해 기자 2018-04-22 1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