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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65억 추징보전 수용...재산 동결
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김세구 기자]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2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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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에 횡령까지, 대홍기획 전 대표 2심 징역 3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홍기획의 전 대표가 2심에서 횡령혐의도 추가로 인정 돼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61)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12 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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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중재기관...선정에 이의제기 없었다면 중재 판정은 유효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합의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중재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중재기관에서 계약분쟁을 풀어내려는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국내 기업이 아일랜드 기업에 거액의 중재판정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별다른 이견 없이 있었다면 해당 중재기관에 중재를 맡겨도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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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허위사실 유포 강남패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무차별 허위 신상 폭로로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2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영상캡쳐]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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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박근혜, 재벌 총수 진술조서에 동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최태원 등 기업 총수의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보이콧'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국선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지만, 이들과의 접촉은 거부한 채 직접 몇몇 증거 서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 전
이아름 인턴기자 2018-01-12 0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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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결렬 한화, 3천여억 보증금 중 1260억 건져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됐던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서 보증금 3150억중 1260억을 돌려받게 됐다. [사진=한화케미칼 제공]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천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그 절반가량의 돈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천260억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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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위법, 도로점용허가는 안돼... 서울고법 허가 취소 판결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점용은 위법하며,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이아름 인턴기자 · 연합뉴스 2018-01-11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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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향한 검찰 칼날... 100억 비자금 관여 측근 곧 구속여부 결정
효성 그룹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연한 측근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사진=효성] [법과 정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일 오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 홍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홍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장승주 기자 2018-01-09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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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장시간 이륙 지연 후 결항으로 연이어 손배소송 피소
이스타항공 사진.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법과 정치] 이스타항공이 지난 연말 승객들을 항공기에 태운 채로 14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결항 통보를 해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법무법인 예율은 당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했던 승객들은 같은날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했고 오후 9시 20분
최영지 기자 2018-01-08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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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단독] 건설사에 능멸당한 공정위···SK건설에 이어 현대건설, '과징금 불복' 항소심서 승소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파주시 제공] [법과 정치] 현대건설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실수로 과징금 부과는 취소됐지만 재판 주요 쟁점이었던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같은 사건(과징금 불복 소송)으로 SK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연달아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최영지 기자 2018-01-08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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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판, '상납' 남재준·이병기 담당 재판부가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판단할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
최영지 기자 2018-01-05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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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하림 '사료값 담합' 항소심서 패소
​ 축산사료공장 내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천군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계열 사료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사료값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했지만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정위가 가격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모임에 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와 다른 중소업체 직원들도 참여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영지 기자 2017-12-21 15: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