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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동의·개별통지 없는 가산금리 인상은 위법
고객에게 동의를 받거나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통지 없이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21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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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손든 대법…대선 투표 이미지 파일 비공개 판결
투표지 이미지 파일 모습 [사진 =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제공] 대법원이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결정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공직선거 개표 때마다 선관위가 생산‧보관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이하 공의모) 정모 대표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결정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신승훈 기자 2018-02-20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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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했다면? 2심, 운전자 30% 책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2심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주유에 앞서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20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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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피고인 없이 소변·모발 시료가 밀봉됐다면? 대법 "유죄 증거 안돼"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시료가 밀봉되었다면 해당 시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증거로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봉인했다면,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변과 머리카락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19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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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청소기 화재사건으로 피소···화재 원인 법정 공방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제조물책임법 위반 혐의로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의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 시작된 재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 소재의 A씨 자택에서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 의류사업을 하던 A씨는 많은 물량이 불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천소방서의
최영지 기자 2018-02-14 14:30:08
법원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속보)
법원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속보)
반병희 기자 2018-02-13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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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업 혜택 어디까지②] 비씨카드, '기술 투자' 세액공제 받으려고 소송···결국 패소
신용카드 결제 이미지.[사진=아주경제 DB] 비씨카드가 안전설비 투자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이어 소송에서도 패소해 결국 세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비씨카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억원을 들여 카드 승인과정에서 송수신되는 카드번호, 결제대금, 고객 이름 등 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비씨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최영지 기자 2018-02-09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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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해소 위해 독립 추천위가 대법원장·대법관 추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가운데,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열린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
손인해 기자 2018-02-06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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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최영지 기자 2018-02-05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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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배 송장 허위 기재시 사문서 위조죄 해당
택배 상자에 발산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를 부친 경우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유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05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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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업 혜택 어디까지①] 연구개발비로 세금 감면 받다가 토해내는 기업 속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제공=LG화학 제공.]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기업들이 국세청의 처분과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세를 가장한 편법 및 꼼수 등으로 세금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조세제한특례법 일부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종에 대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같은 법 7조에서도 중소기업 가운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축산업, 제조업, 방
최영지 기자 2018-02-05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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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 넥센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1심 징역 4년 선고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장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02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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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공개해야"
1일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회가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02 0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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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또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20일 재소환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만큼 이달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2-01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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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3월 중 마무리
정운호 게이트 연루돼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월 중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31 1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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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무죄, 결국 대법원 손에...박영수 특검 상고
2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9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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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집단소송 늘어날수록 애로사항도 속출···숙박앱 '여기어때' "원고 위임 증명하라"
대법원 소법정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원고 측의 위임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위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6년 집계된 민사사건은 473만5443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70%에 달한다. 이중 건물 명도소송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 해 동안 3만1780건(11.0%)이 제기됐다.
최영지 기자 2018-01-29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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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전두환 차남 전재용, 2심서 벌금 5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위증교사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탈세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4)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7)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말 경기도 오산시 양산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6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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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유예로 인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규정은 위헌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형을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지나치다며 청원경찰법 해당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을 경우 퇴직시킨다고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전직 청원경찰관 A씨가 청원경찰법 10조의6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가 거론한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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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문건 관련 "불필요한 오해 살 필요 없어"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을 취한 정황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을 두고 "오해받을 만한 일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24일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로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quo
이아름 인턴 기자 2018-01-25 17: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