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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KBS 前 보도국장 "이정현, '윤창중 성추문' 보도 축소 요구"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국장에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관련 보도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60·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이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
손인해 기자 2018-04-25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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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권한 받은 국가기관, 스스로 특권 거부해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은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자는 취
손인해 기자 2018-04-25 15:12:51
'엘시티 뇌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한지연 기자 2018-04-24 13:47:05
‘공직선거법 위반’…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 확정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한지연 기자 2018-04-24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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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사진=아주경제DB]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신승훈 기자 2018-04-23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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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양극화'…서울대 78%·원광대 24%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작된 지난해 6월 림동 고시촌의 한 책방 계단에 사법시험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2일 1회(2012년)부터 7회(2018년)까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하며 그간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7회 시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 로스쿨 졸업자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손인해 기자 2018-04-22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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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업 가족회사에 80억 편법증여, 40억 과세 정당"
[사진=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건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손인해 기자 2018-04-22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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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혐의 주광덕 조카,징역20년구형..친아들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기소
[사진 출처: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카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범행 당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이광효 기자 2018-04-20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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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
신승훈 기자 2018-04-20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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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내달 2일 첫 재판
[사진=드루킹 블로그 캡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의 재판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재판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대신 다른 법무법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박성준 기자 2018-04-19 2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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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재해 피해 입증'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부분 공개 결정에 반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손인해 기자 2018-04-19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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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재산 동결…논현동 자택·부천공장 포함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탄 차량이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
손인해 기자 2018-04-19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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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박성준 기자 2018-04-19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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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영장 기각…"범죄 여부 다툴 부분 많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정에 대한 구
손인해 기자 2018-04-19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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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배 검사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현직 부장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손인해 기자 2018-04-18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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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
손인해 기자 2018-04-18 09:39:12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상고심 19일 선고…첫 재판 이후 5년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2
한지연 기자 2018-04-16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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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결국 항소 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
손인해 기자 2018-04-16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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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교단 목사 자격 없다"
[사진=구글이미지 제공. 서초동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o
한지연 기자 2018-04-16 14:34:04
경영 어려운데 회삿돈 횡령…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행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한지연 기자 2018-04-15 1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