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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내도 감옥 안가는 촉법소년... 손해배상은?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숨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0분 경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포착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군(13세)이 훔친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A군의 차량이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한석진 기자 2020-04-05 2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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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재판장 재판 회피(回避),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스스로 인정했나
조주빈의 공범이자,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사건의 담당 판사인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났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 판사에 대하여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였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여론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최우석 기자 2020-03-31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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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배제하라’는 靑청원 20만 돌파, 오 판사 재판 배제 가능할까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하게 판결한다는 평가를 받는 오덕식 판사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게재일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청원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이런 판사가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최우석 기자 2020-03-29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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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리' 손해 배상 받으려면?…두 가지 요건 필요
코로나 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 국민이 초유의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문모씨(인천거주)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위기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업자가 폭리를 취했다”면서 마스크 판매업자를 상대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아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환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N사의 KF94 마스크 20장을
최우석 기자 2020-03-17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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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 검찰 실수로 중형 못 내려
지난해 어린 부부가 자신의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어린 부부는 그 당시 만 21세(남편)와 만18세(부인)로 아기를 방치하고 집을 나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거나 영아의 사체를 종이 상자에 옮겨 담은 후 음란 동영상과 웹툰 만화를 시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부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9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 부인 B씨에게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최우석 기자 2020-03-0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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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이만희 체포하러 간 이재명…적법한 체포 권한이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가평으로 직접 출동했다.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분명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기자회견 당시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직접 가서 검사집행을
최우석 기자 2020-03-07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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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4월 총선, 공수처 운명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했다.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연동형 30석) 비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 그러자 다른 의원이 대꾸했다.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 5명이 지난 2월 26일 모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2월 28일 보도했다. 30석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의석 수를 더 줄였어야 했는데 범여권 군소 야당의 힘을 빌려 공수처법을 통과
김낭기 논설고문 2020-03-04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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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여고생 집으로 끌고 가려던 40대 회사원... ‘전자발찌 기각’
윗집에 사는 16세 여고생을 자기 집 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경 여고생 B씨(당시 16세)와 거주지 빌라의 승강기에 함께 탔다. A씨는 B씨가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후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려 집 현관문
한석진 기자 2020-02-23 2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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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 공소장 비공개 적절한가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공소장 공개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등과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70페이
한석진 기자 2020-02-06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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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설리 유산 갈등... 상속법 따져보니
지난 19년 10월 14일 설리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의 둘째 오빠 최모씨는 자신의 SNS에 친부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로 추정되는 글을 공개했다. 설리의 유산이 사회에 환원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설리 오빠는 “나는 나의 동생으로 인한 것을 혼자 안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냐”며 분노했고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아라.”고
한석진 기자 2020-01-23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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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규제’ 위헌 여부 뜨거운 공방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 등 347명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하 '정부조치'라 함)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위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한석진 기자 2020-01-17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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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이혼 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구본창(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사건의 쟁점은 배더파더스의
최우석 기자 2020-01-15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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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장 입구에서 쫓겨난 이유는?
지난 1월 7일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지난 7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입구에서 시험관계자와 경찰에 의하여 출입이 저지되어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그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응시제한 대상임에도 예상과 다르게 응시번호를 발부받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에 자신이
최우석 기자 2020-01-12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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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려견 ‘토순이’ 살해한 20대 남성... 외국에서 재판 받는다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인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한석진 기자 2020-01-10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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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야당에 처장 추천권 줘야 제 역할 한다
말도 많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마침내 생겨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과연 어떤 기관이 될 것인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력 비리 수사기관이자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것인가, 독립적 권력 비리 수사는 허울뿐이고 정권에 밉보인 판검사를 사찰하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인가. 어떤 제도든 실상과 허상이 있다. 실상은 최대한 살려 나가고 허상은 최대한 고쳐 나가야 설립 취지를 살릴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08 1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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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갱어’ 음식점 잡는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영세요식업자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든 메뉴와 독특한 매장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탄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따라해 음식점을 차리는 이른바 ‘도플갱어’ 업체들 탓에 영세요식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유사해 고객들은 어디가 원조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다 보니 그 존재를 알아채기도 힘들어 영세요식업자들의 영업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플갱어’란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나
한석진 기자 2019-12-31 0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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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0’건... 비현실적인 ‘레몬법’
신차 구매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차량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시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교환·환불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까다로운 법과 신청 절차 때문이다.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관리법’이다.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법
한석진 기자 2019-12-26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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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유·무죄 판결?… '종북발언' 대법원 판단의 기준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의 유족들이 발언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비난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김태현 기자 2019-12-23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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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까딱하다간 무기징역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이 법에 따라
한석진 기자 2019-12-19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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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넘어간 정경심 공소장 변경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7일 정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해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기존 공소장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한석진 기자 2019-12-13 11: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