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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매장 그대로 베껴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가맹점을 개설할 것처럼 접근한 뒤에 본사의 지도를 받아 매장의 인테리어와 컨셉트를 베꼈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제품 등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모양, 전체외관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강우찬)은 지난 5월 26일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업체가 남모씨를 상대로 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
최우석 기자 2020-07-06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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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장악' 하려는 여, '무산'시키려는 야 모두 법치 위반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며 출범을 막겠다고 하자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무기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려 하고, 통합당은 ‘법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자기들 뜻과 다른 법은 무시하려 한다. 두 당의 주장은 공통된 문제점을 안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02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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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무릎 꿇게 한 보더콜리 견주...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을까?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보더콜리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모녀가 출연한 가운데, 이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사 강형욱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한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입질이 심한 고민견 코비와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입질이란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무는 습관을 말한다. 강 씨는 보호자들의 집에 코비와 같은 종인 다른 강아지 담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두 마
한석진 기자 2020-06-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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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차별받는 해기사 실습생...관리제도 개선해야
2020년 2월 10일 한국해양대생이 해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던 중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해기사 실습생 정모(21)씨는 현행법상 선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원보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 정씨 같은 실습생들은 실습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은 것이다. 과거에도 실습생이 산업현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LG유플러스 여고생 자살, 제주 음료회사 실습생 사망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산업체 파견형 현
최우석 기자 2020-06-27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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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성립 안돼”...기존 판례 변경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6월 A씨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씨와 배우자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이씨는
최우석 기자 2020-06-2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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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 출생등록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 못해주는 아빠 사라진다
앞으로 아이 아버지는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8
한석진 기자 2020-06-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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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콜존 사고, 고의 아닌 과실일 경우 형량 더 높다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사건일 때보다 과실로 발생한 사건일 때 오히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다. 경찰수사의 핵심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다. 지난 달 25일 오후 1시 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
한석진 기자 2020-06-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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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해…무더기 기각·각하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한석진, 최우석 기자 2020-06-0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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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에 "후원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 ’..환불 받을 수 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후원한 기부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 시사프로그램에서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 조명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이 “후원자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 설립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3년 동안 67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39억 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기부금 유용
한석진 기자 2020-05-25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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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관계 실질이 판단 기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추심원이란 은행, 종합금융회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채권의 대금을 회수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A씨 등이 신용정보회사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
한석진 기자 2020-05-18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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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민식이법' 개정 주장, 조목 조목 따져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 ‘민식이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인터넷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지칭)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개정론자들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어린이 보호를 내세워 과잉 처벌하는 등 민식이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민식이법 논란은 겉으론 몇 개 법 조항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특별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0-05-14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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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 주모’발언 홍준표에 6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지난 29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홍 전 대표에게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을 올렸었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재판부는
최우석 기자 2020-05-02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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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아 실제로 성폭행…처벌 피할 수 있을까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사람과 이 거짓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한 남성 등이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씨는 A씨와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B씨를 속였으며
최우석 기자 2020-04-25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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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에 함정수사 허용... 법원이 보는 적법 경계선은?
정부는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할 때 잠입수사를 허용 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잠입수사란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수사 기법으로 함정수사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나 구매자인 척 신분을 속여 성범죄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잠입해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범인을 붙잡을 수 있게
한석진 기자 2020-04-25 2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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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처분취소소송의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행위를 정지해 달라고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강씨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이면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는다”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씨의 사익에 비해 압도
최우석 기자 2020-04-20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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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막는 방패 될 수 있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녀들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장남한테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상속하게 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 줘야 하는 제도다.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197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
한석진 기자 2020-04-20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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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킥보드 사망사고 첫 발생…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속도 규정
부산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첫 번째로 발생했다. 지난 12일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소형 SUV 운전자 A씨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는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있었지만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야간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를 발견하
최우석 기자 2020-04-16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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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해... 국가가 손해 배상 해줄까?
평범한 국민이 가진 최고의 권력은 투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국가한테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다음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
한석진 기자 2020-04-16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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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교도소와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입감자도 “누구나”에 포함 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 지난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한석진 기자 2020-04-13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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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수갑 채워도 되나
“검사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난 2015년 5월 26일 수원지검에 있는 한 조사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사하던 담당 검사와 그의 변호인 B씨 간에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이었다. 구속된 A씨가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변호인 B씨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포승줄을 풀어주었으나, 수갑은 채운 채로 두었다. 변호인은 A씨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
한석진 기자 2020-04-08 2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