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왜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 직후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질문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판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듯한 대목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지난해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으며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턴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자료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한 방송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단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의 발언 맥락(취지) 등을 비춰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 작성해줬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피고인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총 3석 확보)과 최 대표의 순번(2번)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발언이 최 대표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