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범 10년...장학금 지급률 매년 줄었다

2009년 46.79%...2017년 34.9% 수직하강

교육부 "기업, 단체 재원 떨어져 줄어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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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해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란 오명을 받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 초기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 9년 동안 장학금 지급률을 매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아주경제신문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09~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의 첫해 장학금 지급률은 46.79%를 기록했지만 매년 줄다가 지난해는 34.9%로 초창기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5개 로스쿨 중 15개 사립대는 장학금 지급률이 48.87%를 보여 50%를 밑돌았다. 10개 국립대는 사립대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44.23%를 기록했다.

도입 2년 차인 2010년 사립대는 45.52%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여 전년보다 3%포인트가량 줄어들었고, 국립대는 39%로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후 매년 꾸준히 장학금 지급률은 하락해 2012년도는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졌다. 지난해에는 전체 평균 34.9%를 기록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9〜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현황> [자료=교육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실제 학생들이 부담한 학비가 장학금을 통해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로스쿨 인허가 기준에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로 명시돼 있고,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장학금 지급 비율을 30%’로 의무화했다. 실제 지난 9년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를 상회해 인허가 기준을 지키기도 했다.

문제는 각 대학이 로스쿨 도입 당시에는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을 줄여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이 장학금 비율을 늘리지 않고 교육부의 행정제재를 피하고자 ‘최소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로스쿨에선 교수진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공립 로스쿨은 매년 평균 30억여원, 사립 로스쿨은 평균 5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 발생 원인으로는 초기에 향후 정원 확장을 내다보고 무리하게 로스쿨 유치를 했지만, 실상 10년째 입학생 정원이 동결돼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립대학의 경우 국고 전입금으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사립은 재단 전입금 및 기부금으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부는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하해 학생 부담을 낮추고, 로스쿨에는 보조금을 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한 지방대 로스쿨 학생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체감상 장학금 지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16년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하하면 로스쿨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 학교 측에서 볼 때 실익이 없어 일부는 등록금 인하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로스쿨의 책임 돌리기로 중간에 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외부(기업·단체)에서 재원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해 지급률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재원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장학금 지급률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