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오일석교수, 곤충산업 활성화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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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곤충산업 현황

1. 곤충산업의 정의

"곤충"이라 함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함), 법률 제15067호, 시행 2017.11.28., 제2조 제1호).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또는 2)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곤충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1.2., 제2조).

곤충산업이라 함은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곤충산업법 제2조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산업은 1)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등이 있다(곤충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제2조).

현재 곤충은 130만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300만 – 500만 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충은 풍부하고 유용하며 미개발된 생물자원으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바 산업화 잠재력이 높다.

2. 곤충산업의 현황

가. 곤충 활용분야와 산업화 영역

곤충산업은 곤충활용 분야에 따라 크게 농식품, 비농식품, 및 융복합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융복합 영역 확대에 따라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최영청 외, 곤충의 새로운 가치-21세기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RDA Interrobang).

나.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농식품부는 2020년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가 1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곤충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곤충사육농가 또한 증가(’12년 383호→’15년 724호→’16년 1,261호)하는 추세에 있다.

[표 = 곤충산업 현황(2016년 기준)]

Ⅱ. 곤충산업 관련 최근 입법안

1. 곤충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박정의원이 2017년 9월 1일 곤충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의안번호 2008991). 즉 박정의원은 현행 곤충산업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박정의원은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하였다.

2. 곤충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가. 곤충산업 정의 세분화

위 개정안은 곤충산업의 세부유형(곤충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등)과 그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표 =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에 관한 정의]

위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곤충산업에 대한 통계 등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식품위생법」과의 영업 범위 중복, 동일 용어의 중복 규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임익상, 곤충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11, 2-7쪽 참고).

나. 곤충종자보급센터

1) 법적 근거 필요성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장‧도지사)에서 설립하는 기구로서, 우량·무병의 우수한 곤충종자를 육성·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국비 2억 4,000만원(설계비)가 반영되어 공모를 통해 충청북도가 선정(총사업비 50억원, 보조율 50%)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준공될 예정이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곤충종자의 보급과 관련하여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식품부장관이 보급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찬반논의

개정안은 곤충종자보급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곤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원근거 신설 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거가 존재하고 있다.
찬성하는 견해는 우선, 곤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급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보급과 정보수집,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정부는 이미 곤충종자보급센터(1개소)를 구축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보급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최초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9년 이후에 곤충종자보급센터 1개소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해당 센터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한 평가·점검 이후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비를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자립적인 시설운용 노력이 저하되고, 부실한 보급센터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임익상, 곤충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11, 8-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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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심사 현황

이 법률안은 2017년 11월 24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Ⅲ. 곤충산업법 최신 입법안에 대한 SWOT 평가

1. Strength
만일 위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 곤충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곤충종자보급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곤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Weak
만일 위 법률안의 통과되어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비를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자립적인 시설운용 노력이 저하되고, 부실한 보급센터가 난립하여 오히려 곤충산업의 육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Opportunity
곤충산업은 2015년 기준 시장규모가 3,000억 수준에서 2020년 1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위 입법안 등을 통하여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곤충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4. Threat
곤충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이지만 그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곤충활용분야에 따른 곤충산업 영역에서의 기술적 차이가 상당하고 유용곤충의 산업화 영역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곤충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곤충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