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한국에서는 매년 11월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점수 한두 점에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와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 문제 하나하나마다 많은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 때문에 수능과 관련된 소송도 숱하게 이어져왔다.
 
지난 17일 전국 곳곳에서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치러졌다.
 
언론 보도에는 한 과목이 끝나자마자 시험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렸다. 모 언론사는 국어와 수학이 작년 ‘불수능’보다 쉬웠지만 변변력이 여전히 있었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언론사는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선택한 이들이 이득을 봤다고 분석하는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한편에는 대전의 모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가 10분 늦게 시작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런 언론보도가 보여주듯 많은 국민들이 수능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듯 나타났다.
 
아주로앤피는 국민들의 ‘초 관심사’인 수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봤다.
 
  ◆고교 교사 “생윤 정답처분 취소하라”… 法 “원고 자격 없어”
법원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실시된 수능 문제 중 생활과 윤리(생윤)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낸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사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7월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정답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국교원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수능이 지나고 4일 뒤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때 평가원에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평가원은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답을 확정했다.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A씨는 두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교사로서 원고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능에 응시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의 정답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나 지원 가능 대학교가 바뀌지 않는다”며 “원고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줄 필요는 인정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유의 수능 생물Ⅱ 사태… 평가원장 사퇴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법원의 정답 취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22학년도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같은 달 2일 낸 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접수 일주일만인 같은 달 9일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계산하면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재판에서 “일부 조건이 불완전하더라도 정답 선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답을 유지하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아닌지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태중 평가원장은 같은 달 15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