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주로앤피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입장들을 살펴봤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숙도 빨라져
찬성하는 측에서는 형법이 제정됐던 과거에 비해 소년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75년 서울시 13세 남자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150.8㎝에 39.3㎏이었지만, 2019년에는 167.8㎝에 60.9㎏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고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 선거권은 20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변호사는 “형사미성년자는 과거에 정해졌고 현재 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진 점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의학 전문가들의 말만 따른다면, 인간의 두뇌는 24세까지 성숙한다”며 “그렇다고 선거권을 24세로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야
처벌이 소년을 교화시키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언 변호사는 “‘영악한 아이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방법이 형법 개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찬동하기 어렵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그는 “현재도 법규가 공백이 아니다.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법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도 형사미성년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 개정보다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최종병기’인 형사 처분을 동원해 아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환 변호사는 “현재의 소년문제가 흉악화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어서’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여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증거 기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범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등의 연구가 선행돼야 소년범죄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중 80%가 연령 하향에 찬성
여론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는 5.4%, ‘중립 또는 입장 없음’은 14.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 중 77.5%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시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가할 것’과 ‘변화 없을 것’을 합치면 19.9%에 해당한다. 국민 대부분은 형사처벌연령 하향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