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82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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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4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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