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이병훈ㆍ이종성(2)의원 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84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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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4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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