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과 시사점

김종갑(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정진(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1. 들어가며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 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및 청년 정치 인 육성, 나아가 청년대표성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당내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예비당원으로 등록한 후 정당 활 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나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청년당원 기준이 45세 이 하이며, 「정당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 가입이 불 가능하다는 점 등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청년정치가 뿌리내린 국가들의 사례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 당의 청년조직들은 역사가 깊고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 현황과 특징,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 정당들의 청년 조직과 비교를 통 해 우리의 청년정치가 실질적인 청년대표성 제고로 이 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독일 정당의 청년조직 현황

(1) 정당별 청년조직

 독일 연방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기민/기사연합(CDU/CSU), 사민당(SPD), 자민당(FDP), 대안당(AfD), 녹색당(B.90/Grüne), 좌파당(DIE LINKE)으로, 이 정당들은 모두 청년 조직을 갖고 있다. 예컨대, CDU/CSU의 청년조직 ‘Junge Union(JU)’은 1947년에 창설되어 120,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다.

 반면, SPD의 청년조직 ‘Jungsozialisten(Jusos)’는 규모 면에서는 JU보다 적은 70,000명이지만, 1914년에 설립되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조직이다. FDP의 ‘Junge Liberale(JuLis)’와 좌파당의 Linksjugend(LJ)’의 경우 회원수는 10,000명 정도로 비슷하지만 창설연도는 JuLis가 LJ보다 빠르다. 녹색당의 ‘Grüne Jugend(GJ)’는 1994년 설립되어 7,1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안당(AfD)의 ‘Junge Alternative(JA)’는 청년조직 중 가장 늦은 2013년에 설립되었고, 회원수는 2,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2) 청년조직의 구성과 재정

  정당의 청년조직은 ‘독립 조합(Unabhängiger Verein)’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당원이 아니더라도 청년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LJ는 회원에게 자동적으로 모(母)정당의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JU 와 Jusos는 당원회원과 별도로 비(非)당원 회원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선거권 연령은 18세이지만 당원가입연령은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각 정당의 청년조직은 일반적으로 14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청년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부(Spende)와 회비(Mitgliedsbeitrag), 국가보조금(Staatlicher Zuschuss)을 통해 조달된다. 청년조직 의 재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지원은 아동·청 소년의 활동에 대한 후원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사회법 전(Sozialgesetzbuch) 제8장 제8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지원 소관부서인 ‘연방 가족·노인·여 성·청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 en, Frauen und Jugend)’는 청년조직이 소요예산을 신청하면 용도와 목적,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3) 청년조직의 주요 활동

 정당의 청년조직은 교육과정을 통한 청년 정치인 양성과 정당활동의 경험을 통해 정당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회와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쟁점과 의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조직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쟁점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험학습 이나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소 견학도 실시된다. 선거가 있는 경우 모정당의 선거포스터를 붙이고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는 등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역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지역단 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제를 발굴하여 논의에 부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독일 청년조직은 모정당의 정책방향이나 노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한다. JU는 모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내각의 임대인에 대한 기후세 징수정책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모정당의 당대표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기 도 한다.

 Jusos는 모정당이 참여한 내각이 통과시킨 연방경찰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GJ도 최고소득자에 대한 현행 42% 최고세율을 48%로 인상하는 녹색당 집행부의 결정에 반대해 53% 인상안을 주장하고, 녹색당과 기민/기사연합의 연정구성을 거부하는 등 모정당의 중앙정치를 비판하기도 한다.

3. 한국 정당 청년조직 현황과 문제점

(1) 정당 청년조직 현황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당들도 청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진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모두 중앙과 지역에 각각 청년조직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헌과 당규에 청년위원회와 청년당을 병기하면서 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격상시키고 민주당 내 청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조직에 청년정책연구소,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 수립과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당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을 공식출범시키고 청년조직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독자적인 의결권과 사업편성권, 예산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청년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현재 당헌·당규상 청년조직은 청년 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로 구성된다.

 정의당은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청년 당원의 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 1월 에는 당규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당규에 따르면 청년정의당은 당대표와 광역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고 자체적인 조직과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와 정책 기획, 오픈 세미나 개최, 공직선거 청년 후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정당 청년조직의 문제점

 청년조직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구성의 한계이다. 14세부터 당원가입 이나 정당의 청년조직 가입이 가능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법률로 당원가입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이 제한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세~45세, 정의당은 18세~35세의 당원으로 청년조직이 구성된다.

 정당들은 당원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예비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당내 활동에 제약이 있다. 정당활동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정당의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이는 중요하다.

 둘째, 청년조직의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유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당 청년조직들은 정당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매체를 통해 활동과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당원의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청년층을 20-30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30대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정당에서는 청년당원의 상한선이 45세로 높아진 것이다.

 정당의 청년조직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당의 청년조직이 인적충원과 더불어 정책형성, 이슈토의 등을 주도하는 독일 사례와 달리 정치입문을 위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으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비단 청년조직 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국 정당조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

 그간 한국의 정당들은 청년 정치인 양성이나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 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의 청년 정치대표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등 청년세대가 정치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것도 원인이다.

 정당의 청년조직은 정치인재 양성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지기반을 넓 혀가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구나 주택, 환경, 실업 등 청년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정당들의 최근 노력은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당 청년조직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 14세 혹은 16세부터 청년 조직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기민/기사련이나 사민당의 사례는 정당 청년조직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교육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청년조직에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당 청년조직이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인 조직으로서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우리도 정당을 통한 정치경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 조직을 확대하고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원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정당이 청년 정치인 교육 및 발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생활 주변의 이슈와 안건을 중심으로 청년 세대에 다가감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