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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온라인플랫폼 중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어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대표적 예가 바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다. 빅테크 기업은 보통 Google, Amazon, Facebook, Apple(‘GAFA’) 등으로 대표된다.

디지털 경제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에서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디지털 시장 내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 등 소수의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이 서비스 결합 및 데이터 점유 등을 통하여 디지털 시장 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신생 기업이나 경쟁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에서 가장 적극적인 예가 유럽연합(이후 ‘EU’)의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디지털시장법(안)이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개별국들 역시 각국 입법으로 다양한 규제법들을 제정해 왔다. 또한 빅테크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최근 연방의회에서 규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했고,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촉진·독점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