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3.06.11 (일)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아주로앤피
입법 자료실
전체
입법
행정입법
사법판례
기타법률
카테고리
제목
자료
입법
현안입법 알리기( 2021-9호)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다운로드
입법
이슈와 논점 제1841호 (발행일: 2021년 5월 2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이세진, 김준헌)
다운로드
입법
이슈와 논점 제1840호(발행일: 2021년 5월 2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최진응)
다운로드
기타법률자료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17 ~ 5.23)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8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7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6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5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4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3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다운로드
<
1
2
3
4
5
6
7
8
9
>
많이 본 기사
1
성매매 '망' 봐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2
층간소음 '전 이웃' 찾아갔다 '법정구속'
3
'진짜 홀인원'…골프보험 사기의 진화
4
한국에 '원폭 피해자 지원법' 있다
5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
6
법에 따른 대피 명령…대피소는 '각자도생'
7
"국민 세금 횡령"…안부수 징역 3년6월
8
이혼 시 나누는 연금의 '진화'
9
전동킥보드 준법운전 이유 '추가'
10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
최신기사
우크라이나 의용군…처벌하는 법
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
선박 음주운항…해사안전법 등 위반
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받지 않은 이유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
'범법 유튜버'에 피해자 속출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
법원, 군-공기업 '소액 범죄' 엄격
모바일 버젼
![[오늘 로컬-법·이슈] 성매매 망 봐준 오피스텔 관리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25/20230525144844275804.png)
![[오늘 로컬-법·이슈] 층간소음 전 이웃 찾아갔다 법정구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26/20230526100421297960.png)
![[골프&법] 진짜 홀인원…골프보험 사기의 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26/20230526092506478965.png)
![[오늘 로컬-법·이슈] 한국에 원폭 피해자 지원법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19/20230519143636322049.png)
![[오늘 로컬-법·이슈] 범죄 예비는 착수 여부에 달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5/20230605144030202413.png)
![[기획] 법에 따른 대피 명령…대피소는 각자도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1/20230601162503895689.jpg)
![[기획] 이혼 시 나누는 연금의 진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30/20230530135334915507.png)
![[기획] 전동킥보드 준법운전 이유 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5/24/20230524162354462465.jpg)
![[입법레이더] 학폭 가해학생 법 악용 피해 개선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5/20230605100225138195.jpg)
![[오늘 로컬-법·이슈] 우크라이나 의용군…처벌하는 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9/20230609143733763545.png)
![[기획] 한강 치맥·농막 숙박 X…삶의 질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9/20230609140008713847.png)
![[오늘 로컬-법·이슈] 선박 음주운항…해사안전법 등 위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8/20230608152240645167.png)
![[오늘 로컬-법·이슈] 법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가 책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8/20230608142134325762.png)
![[오늘 로컬-법·이슈] 비행 중 흡연…1000만원짜리 한 개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7/20230607143952803881.png)
![[기획]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받지 않은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7/20230607141031449420.png)
![[기획] 범법 유튜버에 피해자 속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5/20230605141958403165.png)
![[오늘 로컬-법·이슈] 법원, 군-공기업 소액 범죄 엄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2/2023060215062274716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