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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 증거' 변호인 맹공에도 검찰 '···.'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식으로 PC를 확보하기 전 이미 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체가 오염됐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주장은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됐다. .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김장진 기자 2021-04-13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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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불법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돼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가 농지법도 위반한 정황이 제기됐다. 차명으로 낙찰받은 부동산 가운데 농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차명거래 정황이 있다며 윤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현재 과징금 처분에 불복,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구청은 최씨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 땅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 최씨의 2013년에 차명으로 경매 매입한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돼
김장진 기자 2021-04-13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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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특효약 ‘스토킹호스’... 악용되고 있다.
중견기업인 K사는 건설업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러 업체들을 살펴봤지만 기업가치에 비해 투입될 자금이 너무 많아 망설이고 있을 때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A기업을 발견했다. 외형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K사는 법정관리인을 통해 A사의 기업정보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의향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 하지만 A건설회사의 법정관리인은 기업실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는 식이었다. 실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최우석 기자 2021-04-12 0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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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갭투자 강의한 현직교사…'재능기부'라도 문제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사진=아주경제 DB]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43)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갭투자 4년 만에 벤츠로 갈아탔어요"라며 자랑했다. 갭투자란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갭·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A씨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익이 좀 났는데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8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올해 이후 6억~7억원 정도
한석진 기자 2021-04-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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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메신저로 다른 사람 험담해도 명예훼손죄 성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른 사람을 험담하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불편한 이야기를 게재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이 빈번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방을 '특정'했는지와 함께 공연성·비방 목적·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최우석 기자 2021-04-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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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LH사태 분노에도…또 주저앉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처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입법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대폭 후퇴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LH 사태로 한껏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대책으로 꼽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구매
한석진 기자 2021-04-05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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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네이버 임직원 '스톡옵션 대박'... 절세 방법의 모든 것
[사진=네이버 사옥] 네이버가 전 임직원에게 총 6735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제22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스톡옵션이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싼값에 살 기회를 보장해 그들의
한석진 기자 2021-03-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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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압류 집행은 복불복?…'말 한마디'에 결과 달라진다
#채권자 A씨는 채무를 변제받고자 채무자 B씨가 사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가구·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했다.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주소지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집행관에게 "딸 집이고, 여기서 방 한칸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B씨가 알려준 방만 수색한 결과 재산이 될 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집행불능이 된 것이다. #채권자 C씨는 채무자 D씨가 사는 곳으로 추측되는 아파트 내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압류를 시도했다. 이 아파트는 D씨 아
최우석 기자 2021-03-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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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회사의 잘못된 기부결정에 기권한 이사···"책임 추궁 어렵다"
주식회사의 잘못된 기부 결정에 기권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기권한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태백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운영자금을 기부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주주이자, 비상임이사 1인의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태백시의 요청에 태백시 지명의 사외이사 A가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기부안은 업무상 배임
최우석 기자 2021-03-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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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투기꾼이 농지에 버드나무 심은 이유····"허술한 농지법 때문"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에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지가 투기꾼의 놀이터가 된 배경에는 사전 자격 취득이 필요한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농지법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제6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데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가 직
한석진 기자 2021-03-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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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금소법 시행 코앞···소비자 분쟁 우려에 금융권 '비상'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 2019년 명예퇴직한 A씨(55)는 거래 은행에서 "현대자동차·삼성전자에 투자해 절대 안전하다. 이 회사들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며 끊임없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명예퇴직 때 받은 퇴직금 전부를 라임 펀드에 넣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라임 사태가 터졌다.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A씨는 변호사에게서 "녹취록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은
한석진 기자 2021-03-08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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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정부 말 따로 법원 말 따로···세입자는 어찌합니까
서울 성동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서울 양천구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만원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2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차임을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는 임
한석진 기자 202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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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쟁점] 매달 복지급여 받는다는 조두순...안줄 수는 없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강간범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매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란 국가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조씨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찾아와 직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한석진 기자 2021-02-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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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달라” “못 나간다”...증가하는 부동산 명도 갈등, 명도소송은 무엇?
계약 기간이 지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거나 가계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세입자들이 최근 증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이 점진적인 증가세에 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만 3만 6709건으
최우석 기자 2021-01-28 11: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