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언론사가 뉴스에 쓴 사진…저작권 침해? # A사는 단순히 이미지 중개업체로, 소송 권한이 없음에도 저작권 주인 행세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겨 물의를 일으켰다. A사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세계적인 사진 이미지 콘텐츠 업체의 사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일반인·언론사·관공서 등 약 500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사는 단순한 이미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 최우석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4-05 08:54:48

[법과쟁점] 변호사님, 재판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③ [아주로앤피] 작년 8월,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독자의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선 바 있다(아주로앤피 2021년 8월 4일자 “변호사님,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기사 참조). 당시 독자는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수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잘라 긴 시간까지 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들이 재판 절차 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그들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도 억

• 한석진 기자
• 2022-02-17 17: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