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언론사가 뉴스에 쓴 사진…저작권 침해? # A사는 단순히 이미지 중개업체로, 소송 권한이 없음에도 저작권 주인 행세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겨 물의를 일으켰다. A사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세계적인 사진 이미지 콘텐츠 업체의 사진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일반인·언론사·관공서 등 약 500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사는 단순한 이미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 최우석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4-05 08:54:48

[법과쟁점] 변호사님, 재판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③ [아주로앤피] 작년 8월,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독자의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선 바 있다(아주로앤피 2021년 8월 4일자 “변호사님,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1000만 원을 달라니요!!!” 기사 참조). 당시 독자는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료로 수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잘라 긴 시간까지 들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들이 재판 절차 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그들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것도 억

• 한석진 기자
• 2022-02-17 17:49:05

[법과쟁점] "심신 미약" 주장한 이용구 전 차관... 외국 법원이었다면 [아주로앤피]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2부(재판장 윤종섭)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이하 ‘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첫 공판을 열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

• 한석진 기자
• 2022-01-27 15:37:47

'표현의 자유 보호' vs '감염병 위험'..타투 합법화 뜨거운 찬반 논쟁 최근 사회적으로 타투(문신)를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위생문제와 부작용 등 위해 요소가 많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타투 및 반영구 시술 종사자 수는 25만명,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명이 넘고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응답

• 김민성 인턴기자
• 2022-01-25 15:23:13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윤석열 부인의 ‘줄리說’과 박원순 부인의 ‘성형중독說’ [아주로앤피] “어, 온다!” “그대론데? 어딜 성형했다는 거야?” “얼굴이 좀 붓기는 했네. 아픈 건가?” 지난 2014년 5월30일.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들어서자 군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쉬가 연신 터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박 시장의 부인 강씨의 얼굴에 쏠리고 있었다. 그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성형수술의 흔적이었다. 당시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12-09 13:23:23

[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박원순 부인에게 ‘나오라’고 난리쳤던 언론, 김건희에겐 왜 조용할까? [아주로앤피] “부인이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못나온다며?” “성형 중독이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봐” 2014년 지방선거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재선을 노리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뒤켠에서 수근대던 사람들이 있었다. 박 시장의 행사에 부인 강난희씨가 동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저런 억측이 나돌더니 급기야 ‘성형중독설’로까지 번지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였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금까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11-24 11:22:31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수사보다 정치에 소질있는 검찰, 그쪽으로 가게 해주자 [아주로앤피] “겨우 이걸 내놓으려고 그 난리를 쳤나?” “곽상도는 어디갔나? 박영수는 왜 안보이나? 50억 클럽은?” 어제(22일) 대장동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이다. 지지정파에 따라 ‘왜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눈을 흘겨보는 대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수사가 부실하여 실망스럽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다. 검찰은 억울할지 모르겠다. 부족한 면이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중간수사결과인데, 최종결론도 아닌 것을 두고 너무 닦달하는

•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 2021-11-23 11:20:49

자가격리 위반 구상권 청구...지자체 ‘민사소송’ 제도 이용 적법한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청구에 여념이 없다. 법무부가 지난해 수립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서 손해배상 업무에 필요한 업무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 최우석 기자
• 2021-11-22 1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