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듯 입력하니 법률정보 나와

지능형 법률·판례 검색기 '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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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 폭행’이라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유렉스(U-LEX)’에 물어봤다. 어떤 법률정보를 알 수 있을까.
 

[캡쳐=유렉스 사용화면]

유렉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줬다. 화면 좌측에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헌법 순으로 관련 법률이 나왔고, 화면 우측에는 판례가 소개됐다. ‘폭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형법이 맨 처음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유렉스는 ‘스튜어디스’까지 인식해 항공보안법을 가장 연관성 높은 법률로 판단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을 클릭하고, 문장추천을 ‘좁게’ 설정했다.
 

[캡쳐 = 유렉스 사용화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 음영이 붉게 나타났다. 복잡한 법률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찾아줌으로써 검색시간을 단축시켜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혁, 제·개정문, 입법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렉스는 일상어로 표현된 질문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이해해 정보를 제공한다. 법률정보 시스템에 자연어처리 기술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법률용어를 키워드로 검색할 필요없이 변호사에게 질문하듯 일상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법률정보 검색 시스템이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생이 왕따를 당한 경우 교장의 책임’이라고 입력해 봤다.
 

[캡쳐=유렉스 사용화면]

법률-판례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과 판례의 관계망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시각화 내비게이션 방식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판례의 네트워크 관계, 각 판례의 카테고리, 법률 콘텐츠의 중요도 등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기간별, 법률 카테고리 별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각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유렉스는 법령, 판례 상호 네트워크 정보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률추론 검색엔진으로 △법률 자연어처리 △유사판례 자동추천 △시뮬레이션 기반의 다중정보 동시성 탐색기술 △입법현황 및 연관정보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인텔리콘 정민철 연구원은 “유렉스는 법률에 최적화된 자연어처리 기술이 적용돼 질문에 가장 적합한 법률정보를 찾아주고, 검색된 판례와 유사한 판례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자동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판례, 법령판례 관계성의 다중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며, 법령을 보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관련 판례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제정된 입법현황 정보를 각 법령뿐만 아니라, 상세조항별로 분석해 제공한다”고 말했다.